한반도, 역사 이래 가장 위험

북핵폐기없는 종전선언은 자살골

기사입력 2018.10.29 16:48

社說

지금의 정부는 북한 인민군을 주적으로 생각하지않는다. 이어 싸울 상대가 없으니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온전히 배치하지 않고 있다. 또 한미 군사훈련도 미적대고 있다. 게다가 군 병력도 과감하게 줄이겠단다.

국군이 왜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국군이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면 당장 항복할 국군이 아닐는지 심히 우려된다.

자유민주주의 월남은 북의 공산주의 월맹이 평화협정을 깨고 침략해 들어오자 고작 2개월 만에 항복했다. 지금처럼 군대가 싸울 생각은 안하고 평화만 얘기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항복뿐이다.

또 교육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다.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라면 북한 공산 정권은 불법 집단이 되기 때문 이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헌법과 상관없는 정부란 말인가.

게다가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애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에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연방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 같다. 헌법은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다.

또 경제팀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사업하는 자들도 국민인 나라이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부”라고 선언하더니 촛불 주동자 노동자들 위주의 경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해 시위하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기에 바쁘다. “고용참사” “빈부격차 최악”이란 말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청와대에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행정부 곳곳에 코드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기관도 상황은 매한가지이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치의 역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공산 독재 치하에서 몸서리치며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오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상징이며 우리 역사는 결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다. 세 끼 식사조차 해결되지 않았던 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OECD 일원이 됐다. 이게 정녕 수치스러운 역사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려했던 통일혁명당의 핵심 인사들이 사형 집행되었으나 위장 전향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이 정권과 더불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운동권 출신들은 이런 인사들을 스승처럼 떠받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분들은 종전 선언해야 북한이 비핵화 된다고 말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종전이 되는 것 아닌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을 위험하다고 온갖 수선을 떨면서도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놔두고 종전선언부터 하잖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축구경기에 있어 자살골과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가 순교적 각오로 일어설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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