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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나라가 망하겠나?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
기사입력 2018.10.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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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는 北이 원하는 대로 착착北, 美 본토 공격 가능 ICBM 포기하는 대신, 핵보유국 지위 노려김정은의 수, 美 공격하지 않는다 안심시킨 뒤암묵적 핵보유국 지위획득겵例箕堅?철수 → 한미 동맹해체연방제, 남한 정부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행사최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가 했던것보다도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과의 회담 전후 항상 입장이 바뀌었다.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까지 폼페이오는 회담의 목적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다. 그런데 싱가포르합의에는 CVID가 빠져있었다.그 후 폼페이오는 FFVD(최종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들고나왔다.또 이 개념을 즐겨쓰며 핵. 미사일 리스트 신고와 비핵화 일정을 순차적으로 다루자고 북한에 제안 했다.하지만 최근 평양방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즉 핵 보유상황을 신고하라는 얘기도, 비핵화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기껏해야 이른 시일 내에 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원론적인 합의와 이미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사실상 용도 폐기되어 고물이나 다름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인다는 정도였다. 그야말로 차기 대선후보로까지 거명되는 세계 최강대국 국무장관이 안타깝게도 김정은의 장단에 그대로 춤을 추고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얼마 전 이용호 북한외교부장이 유엔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던 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나는 지금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심지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5개월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까지 했다.특히 그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않을 것이다”며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기에 바빴다.이는 핵무기의 이전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멈출수만 있다면 미국은 안전하다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에 입각한 마키아 벨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의 이런 생각과 말에 김정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걸친 핵보유국 꿈이 머지않아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임에 틀림없다.북한은 오랜기간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이 어떻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했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오직 미국과의 관계였다는 것이다.그래서 김정은은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트럼프에게 심어 주려했다.이어 이것이 먹혀들었고, 그 다음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실험을 중단한다면 미국에 상응한 댓가를 내놓으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쉽게말해 ICBM 실험을 중단할테니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전력을 묵인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트럼프의 존재는 김정은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천금같은 기회이다.최근 북한 관리가 지적한 대로, 관대한 트럼프가 없었더라면 미국과 북한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북한은 트럼프의 충동성과 협상의 달인이라는 자만심을 적당히 부추기면서 실무에 강한 폼페이오장관과 예리한 통찰력의 소유자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무력화시켜놓았다. 즉 김정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무려 5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북미간 실무채널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장관의 방북기간 중 실무책임자격인 이용호 외교부장과 최선희 부부장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그러니까 김정은은 북의 핵무장 곧 북핵 전력을 미국에 묵인받는 정치적 담판을 트럼프와 매듭지으려 하고있다.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것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북한이 쳐놓은 이 덫에 트럼프가 빠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이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라면 그 결말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차분하고 냉철하게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점검해봐야한다.우리 한국입장에서 볼 때에 비핵화의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과연 볼 수 있겠는가?북한이 대단한 무언가를 양보한 것처럼 선전하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모두 단순한 실험용 시설에 불과하지 양산용 시설이 아니다.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할지라도 비핵화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핵 동결이 오리무중이다. 또 핵폭탄 원료를 생산하는 양산용 주력시설은 이미 낡은 영변이 아니다.즉 여전히 동결 없이 북한 핵 인프라는 가동 중이다.올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약 7개 정도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했을것으로 관측된다.더욱이 5000만 국민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위협하는 60여발의 핵탄두와 무려 1000발에 달하는 여러 종류의 탄도 미사일, 그리고 매년 12~13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 인프라 등 기존의 북핵 전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북한의 꿈이 핵전력을 인정받는 선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꿈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유엔 사령부의 해체, 이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해체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상한 평화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은 피로 산 자유를 내주고 해괴한 평화 속에 숨죽이며 살아야한다. 종전선언이 그 출발점이 되지 싶다.이성을 마비시키는 현란한 평화 쇼가 끝나고 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다.지금의 남한상황으로 봐서는 “북한이 핵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뭐가 나쁘냐. 남북관계가 좋으면 그만 아닌가. 북한 핵도 우리 핵이다” 이런 괴변이 먹힐 정도이다.사상이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원수보다 더 무섭다는 상식적 담론이 짓밟히는 안타까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냉철한 국민의 자각이 아쉽다./ 하현덕 편집인duck1027@hanmail.net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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