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통해 대규모 보상받는다하여 체제 보장되지 않아

김정은, 카디피 총살이유 정확히 알길 바란다

기사입력 2018.04.27 13:54

핵포기 통해 대규모 보상받는다하여

체제 보장되지 않아

김정은, 카디피 총살이유 정확히 알길 바란다

김정은이 지난달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를 만나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전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리비아 학습효과이다. 북한은 줄곧 리비아방식은 안전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무장해제한 다음 군사적으로 미국이 덮치는 미국 특유의 침략방식 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리비아 정권이 미국의 확실한 담보없이 핵무장을 풀었다가 쫄딱 망했으니 자신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리바아 독재자 카다피는 서방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미국 여객기 폭파같은 테러를 저지르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녀들은 영국에서 교육받도록 했다. 또 프랑스 사치품을 좋아했고 스위스 비밀금고와 지중해 부동산등에 국부를 빼돌리기도했다.

카다피는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을 성전으로 포장하며 국민들을 통제했다. 또 이 핵을 팔아넘기면 미국이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주리라 확신했다.

카다피가 2003년 핵포기를 선언하자 국제 사회의 제재가 일시에 풀렸다. 또 미국 유럽과의 수교후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되기도 했다. 심지어 미국은 리비아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눈을 감아 주었다.

그러나 핵포기가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것이 곧 밝혀졌다.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검증과정은 길고 복잡했으며 경제 보상 역시 카다피의 생각만큼 엄청나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왜냐하면 핵개발을 했던 때나 포기를 선언한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성화된 독재 체제는 뇌물없이 굴러가지않았고 외자 유치의 과실은 모두 상층부가 독차지

했다. 게다가 비밀경찰들이 집요하게 언론과 야당을 탄압했다.

그러니까 카다피는 핵만 포기했을 뿐 부패는 포기하지않았던 것이다.

그러던중 2011년 중동과 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 시민혁명이 리비아를 덮쳤다.

시민 혁명의 물결은 친미 반미정권은 물론 핵을 가진나라든 가지지않은 나라든 상관없이 삽시간에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을 흔들어댔다.

카디피는 시민들을 미사일과 화학무기로 가차없이 죽였다. 이어 국제사회가 카다피를 비난했고 유럽의 나토군이 시민군에 전투기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체제보장 약속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적거렸다.

시민 혁명이 일어난지 8개월만에 카다피는 자기 고향 시르테 땅굴에서 시민군에게 총살당했다.

카다피의 최대 실수는 핵포기가 아니라 국민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탄압하면서 밖에서만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한 것이다.

강대국이 잠시 바람막이가 되어 줄 순 있을지 몰라도 자유와 풍요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열망까지 꺾어가며 독재정권을 유지시켜줄 힘이나 명분은 없다.

그러므로 체제보장과 자신의 안전은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이라는 것을 카다피 교훈을 통해 김정은은 분명히 깨달아야한다.

[하현덕 기자 enew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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