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한반도

對北 협상력 높이기 위해 사드강화, 전술핵 배치해야

기사입력 2017.08.10 15:43

벼랑 끝 한반도

對北 협상력 높이기 위해 사드강화,

전술핵 배치해야

中, 北버릴 수 있도록 對中 외교에 집중하라

미, 일, 중, 러 사이에서

제 목소리 내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 필요

어떤 일이든지 전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즉 기본 베이스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확한 규칙, 말,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에 대한 전제를 정리해보면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될수록 주변국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신냉전구도가 격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당근책과 유인책이라 할지라도 체제의 명운이 걸려있는 핵을 북한이 포기할리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런 전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헛된 수고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다시말해 전제의 깊은 이해도는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찾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며 남북 군사 당국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한반도의 위험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정부의 고뇌가 엿보인다. 현재로선 제재와 대화가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레드선인 ICBM 도발을 안하무인격으로 감행했고 심지어 무인기까지 사드가 배치된 경북 상주에 침투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고강도의 대북 메시지나 규탄도 없이 일방적인 저자세와 더불어 남북 회담을 제안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이 우려스러운가.

우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식 행동은 자칫 국제사회의 노력과 제재공조를 이완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짝사랑은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이 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는 유엔 결의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마찰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유엔에서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그다음 핵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에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을 회담도 하지않고 먼저 주겠다며 한국정부가 남북군사회담에 집착한다면 남북대치가 더욱 첨예해진 현 상황속에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릇되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제재를 천명했다가 뜬금없이 대화를 제의한다면 이런 우리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김정은은 더욱 현 정부와 국제사회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은 십중팔구 대북심리전과 한미 군사훈련중단 등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이다. 즉 이 요구를 남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밀 것은 불보듯 뻔하다.

오늘날 한반도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을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또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그로 인해 초래될 재앙을 막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통일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목표가 갈수록 꼬이고 있고, 험로가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정부와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과 현실론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북정책의 기조를, 혹은 줄기를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

우선 중,일 등 주변국과의 공조는 기본이고 우리나라의 외연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한다. 지금 현실은 산 넘어 산이다. 심지어 국제정치학자들은 안갯속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얼마 전 문제인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당장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합의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발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좋지않다하여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이런 상황일수록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식 세컨더리 제재 방식을 적용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북핵 대처에 최대한 많은 나라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즉 북핵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국제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적인 정부들의 저항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인 셈이다.

세계 유일 최강자 미국은 북한 핵을 저지하기위해 최대한 많은 나라와 공조해야 한다는 WP의 주장은 우리의 가슴을 멍하게 만든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가 미국의 처분만 바라는 인식에서 벗어난다면 동북아에서 분명한 경쟁자가 있고 한계가 있는 미국보다 더 쉽게 외연을 확대할 수 있지 싶다.

따라서 중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상외교를 통해 몇 마디 한 것으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즉 물밑대화나 전방적인 외교와 대화를 통해 중국을 파트너십으로 끌어 안아야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으로 하여금 골치아픈 북한을 데리고 가는 것보다 한국을 우방으로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국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한 중국과의 큰 틀의 연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어 집단안보협력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중국에게 북핵문제는 중국의 안보에 결정적 위협이 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한다.

실제로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주변국 간 신냉전이 강화되고, 한국의 전략핵 재배치, 일본의 핵무장 등 핵도미노 현상과 동북아 안보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북핵을 바라보는 공통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북핵 고도화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북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는데 절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개방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이로 인해 레짐 체인지가 가속화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보다 북한이 핵을 그대로 쥐고 있기를 중국이 더 바란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식전환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동맥을 쥐고 있는 중국을 변화시켜야만 하고, 그 역할은 우리 한국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쟁관계인 미국보다 지리적 역사적 유대를 공유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한국이 중국을 움직이는데 있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를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이끄는 힘의 구도에 끌려가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다.

또 러시아와도 철도, 가스, 해양과 대륙 연결이라는 미래의 꿈을 공유해야 한다. 심지어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4강을 움직일수있는 세계의 친구를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한다. 즉 EU와 인도와 호주, 아세안으로 달려가고 몽골, 중앙아시아, 멀리 아프리카와 중남미까지 달려가 통일비전을 공유하도록 해야한다.

그다음 북한 김정은에게 이용당하지않도록 중심을 잡고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해주는 만큼 경제, 국방력강화에 올인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는 좀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1992년)하고, 핵사찰을 허용(1994년)하고, 영변 핵시설 냉각탑까지 폭파(2008년)했지만 이 모두는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모든 관계와 상황을 핵개발을 위해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5차 핵실험과 ICBM까지 고도화한 지금 더욱 명약관화해졌다.

지금보다 더 중단시키기가 쉬웠던 과거에도 포기시키지 못했던 북핵을 이제 포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군사회담에 응하고 그 결과 끊겨진 남북 통신선 연결이 복구된다 해도 북한의 목표와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섣부른 기대와 일희일비하는 태도는 이제 금물이다. 이와 함께 지금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에 걸맞는 대비를 서두르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미 뉴욕타임스는 노틸러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반도 전쟁 가상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 군사시설을 향해 장사정포 공격을 할 경우 첫날에만 사상자가 3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핵이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로 생화학공격을 한다 해도 수도권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하고 만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이다. 요즘은 일본 도쿄까지 현실적 위협이 됐다. 도쿄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내외의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백기가 실전 배치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고도화에 생사를 걸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안보불감증은 물론 정쟁에 여념이 없다.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한 뒤 국회가 한 일은 국방위원회가 규탄 결의안을 낸 것이 전부다. 국회 전체도 아니라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 한 장 달랑 내고 국회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위안 삼고 있다. 이러니 국민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이와 달리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미국 상, 하원 의원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ICBM 도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우리 군사력은 막강하다. 필요하다면 사용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대체 북핵 문제가 누구의 일인지 모를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주변국 외교에서 강조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실제로 갖기 위한 자세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 갖춰졌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핵 위기는 청와대 국방부 등 행정부만의 현안이 아니다. 국회도 다른 업무를 일시 보류하더라도 당파를 떠나 적절한 대응·제재 방안을 강구하면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위정자와 정치권으로부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또 지금은 한반도 정세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인 만큼 우리의 대북 전략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스스로 대응력을 갖출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북한의 강공과 위협에 밀려 저자세가 될 때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드 배치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할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미국과 전략핵 재배치 협의 시작도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나쁜 행동을 멈추기 위해 다른 카드가 없는 지금 대북 협상 전략으로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전략핵 퇴출을 함께 논의하는 상호 협상 카드로서 필요한 것이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다. 또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셨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한다. 그러면 그분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오리라.

/ e뉴스 자료수집팀

자문 하현덕 박사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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