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압박만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7.05.17 10:48

對北 압박만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국민 역량 집결하여 통일외교 서둘러야할 때

‘비동맹 중립국 선언’ 만이 유일해법

美中 한반도통일 관심없다 자국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

한국의 새 지도자 통일비전 제시하고 통일외교 펼쳐야

최근 중국과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전쟁을 각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고 또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핵심을 콕 찝어 보면 통일외교가 유일한 출구이지 싶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금의 대북 압박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항복 선언을 받겠다는 방법으로는 북한이 다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핵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로 인해 주변국을 포함해 모든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강대강의 압축 국면을 낳으므로 작은 우발적 충돌이라도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주변국의 대북 정권교체나 선제타격 움직임이 구체화돼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북한이 선제공격에 나설 위험마저도 있다.

그다음 지금의 대북 압박 정책은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계산에 의한 선택에서 더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자국에 대한 북핵 위협을 차단하고 지역 패권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중국은 위성국가처럼 북한을 독식하는 현재의 현상유지 차원의 한반도 안정과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북한을 이용해 미국의 봉쇄에 대처하려고 한다.

결국 서로 다른 속내의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 이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변 강대국은 한국의 미래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목표의식으로서가 아니라 당장의 지역 안정과 이를 통한 패권 이익의 항구적 추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대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주변 강대국의 상이한 전략적 목표를 상쇄하고 극복하므로 민족 통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만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가져야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에 끌려 다니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간 또다시 주변국의 희생양이 되어 민족적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변국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법을 통해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임진왜란을 겪을 때나 한일합방을 할 때나 민족분단을 초래할 때와 똑같이 지금 아무도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지도자가 없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주변국이 왈가왈부하는 동안 한반도의 주인이 없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는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통일의 희망을 열수 없다. 우리만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일외교이다. 한국 주도의 통일외교 만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며 동시에 민족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유는 앞서밝힌바 주변 강대국은 서로 다른 전략적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 통일을 극히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을 필수적인 완충지대로 삼고 있다.

반면 미국이 생각할 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만큼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으로 믿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이 미군 영향 하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보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통일외교는 이 같은 상호 불신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한 목표로 공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립주의 노선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비동맹 외교가 기반이 돼야 한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은 21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난제로 등장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비동맹국 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북핵 저지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에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비동맹방식의 통일을 궁극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이 방법이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을 돕게 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 방안이다.

스웨인 연구원은 비동맹 방식의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으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설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즉 중국이 북한에 대해 극한적 고립과 붕괴,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안전보장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스웨인 연구원은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의 방법은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한반도에 전면적인 전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북 압박이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고 강대강 대치로 인한 위험성까지 내포한다는 얘기이다.

우리가 할 일은 통일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이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야 할 통일외교이다.

남북통일이라는 시대적, 세계사적 당면 과제를 한반도 정세의 궁극적 프레임으로 설정하므로 대북압박에 멎어지고 있는 주변국의 지금의 대북정책과 합종연횡을 청산하고 한반도 통일의 한 목표 안에 뭉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이 먼저 중립주의 외교 노선을 설정하여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현재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우선 가치를 두는 이유는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독자적 몽니와 한반도 불안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중국으로서도 내심 불안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신 냉전구도 하에서는 다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한국의 통일외교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사실 상호 모순과 갈등이 깊은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이 통일외교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에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38선을 넘지 않으며 향후 한반도로부터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경제공동체 구상을 포함해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새로운 동북아의 번영과 중국의 안정과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주변국 간 한반도 통일의 목표가 설정되고 대화가 시작되면 지금처럼 미국이 독자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식으로 한반도와 주변국을 불안하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확실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상의 모든 의제를 주변국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때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북한 정권교체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중립주의 비동맹외교를 통한 한반도 통일의 확실한 목표를 주변국이 공유하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무기한 중단하고 통일 한국에 대한 명백하고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을 다짐하며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안보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여기에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확실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이후 한미사령부와 한미동맹 역시 종식되고 한국은 명실 공히 비동맹국가 또는 중립국가로 다시 서는 것이다.

이 같은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 구상과 목표 설정을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 한국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얼마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G2국가 수장 간의 단독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지경을 넘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에 친중 정부를 세우려는 중국의 속내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미국 정상의 한국에 대한 무지한 역사인식도 문제지만 이 발언은 중국이 그동안 동북공정을 진행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미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마당에 한반도 전쟁을 포함한 북한 급변사태 시 남북 영구분단의 단초를 대하는 것 같아 우려가 심히 크다. 이 사안은 한국이 문제 제기를 명확히 하고 발언 진의 파악은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주변국의 헛된 욕심에 쐐기를 박는 뜻에서 발언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아전인수격으로 행동하는 주변국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가 북핵 위기의 확대와 급변사태, 전면전, 영구분단 등의 비극이 초래되기 전에 어서 속히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외교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인류 역사이래 우리 한국만큼 복음화가 급속이 진척되었으며 복음이 승리를 거둔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한민족에게 있다는 뜻이다. 즉 세계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이끌며 제사장역할을 감당해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러셨다. 바로 이것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리라.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 혹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우리가 넘어가야할 첫 관문인 셈이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즉

강대국 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그들이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중재적 역할을 감당해야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렇게하면 세계 열방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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