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못살게 굴면 미래없다
정권 공과는 지지율 아닌, 역사가 평가하는 것
기사입력 2018.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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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공과는 지지율 아닌, 역사가 평가하는 것적립금, 기금 마구 깨고 세금 쏟아 붓기 정책 옳지 않아삼성 반도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 입속에 있는 혀를 깨무는 것과같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자꾸 공개하려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이토록 무책임한 국익손실행위를 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그러나 이 정부 특유의 계산법에 따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대체적으로 정보공개의 부작용은 꽤 시간이 걸린다. 즉 중국, 인도 등이 삼성을 카피하여 반도체 공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다. 반면 지금 삼성 반도체 정보를 공개하면 노조의 환영과 더불어 단번에 인기를 끌 수 있고, 지지율 또한 올라 갈 것이다.쉽게 말해 이익은 눈앞이고 부작용은 한참 뒤이다. 따라서 상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심정이 착찹 할게다.현 정부의 정책형태를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 of office) 라 한다. 즉 인기있는일, 생색내기 좋은 일만 임기중에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기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이어 핌투의 반대개념을 님투(NIMTOO. not in my term of office)라 한다. 즉 인기없는 일은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근로시간 단축법같은 것이다.어렵사리 통과된 이 법에 ‘님투’조항이 들어갔다. 즉 제도 개선안을 2022년말까지 마련한다는 부칙을 살짝 집어넣은 것이다.당장 몇 개월 후면 근로시간 단축법이 전격 시행된다.그런데 개선책은 4년 뒤에 내놓겠단다. 이를 부칙으로서 법에 명시했다.다시말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은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회사 망하게 생겼다며 토로하니까 부랴부랴 보완검토 운운하면서 4년뒤에 개선책을 내놓겠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보겠단다.이 정부의 형태를 보면 혀 찰 일이 한둘이 아니다. 즉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한다. 탈 원전을 한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더니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는 원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잔다. 이는 코미디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또 무리수를 두고 최저임금을 올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자충수를 두기도했다.세계의 조류라는 것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친기업정책이다.즉 각 나라들마다 기업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이게 친기업정책의 핵심이다.또 시장의 순환논리를 중요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정부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역주행인 셈이다.그러면 이 모든 것은 뿌리가 무엇일까.한마디로 ‘핌투’와 ‘님투’라 할 수 있다. 즉 인기 있는 일은 나중에 부작용이 크더라도 서두르고 인기 없는 일은 꼭 필요하더라도 나중에 하려는 것이다.그러니까 중장기적 국익보다는 임기 내 인기를 항상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다.나라의 먼 장래보다는 근시안적인 지지율 만능주의가 비상식적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그러면 ‘세금 쏟아 부어 일자리 만들기’이다.올해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6조 7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 돈으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단다. 따라서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는 가성비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이런 정책 혹은 계산법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더욱이 우려스러운것은 이렇게 만든 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지난해 11조 추경을 써서 7만명 고용을 창출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택배, 사회봉사와 다름없는 노인알바였다. 또 고용주가 예산지원을 바라고 채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렬 경우, 지원이 끊어지면 그 일지라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그래서 차라리 청년들에게 현금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이런 비상식적 정책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물 쓰듯 쓰겠단다. 즉 세금 쏟아 붓기식 비상조치를 2021년까지 지속할 것이라 한다.또 이 정부 정책을 보면 유독 4년짜리가 많다.탈 원전 정책만해도 4년간은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케어’에 막대한 돈이 들지만 2021년까지는 보험료인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자,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깨서 쓰면 된단다.그야말로 이 정부는 적립금과 기금 깨는 것이 특기인 모양이다.게다가 주거 복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70조원도 곧 헐겠단다. 이뿐만이 아니다. 10조원이 쌓인 고용보험기금도 일자리 대책을 위해 곧 깨겠다고 밝혔다.이는 무슨 얘기인가.한마디로 4년 동안 물 쓰듯 펑펑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않는다. 즉 기금이 모두 사라지고 적립금이라는 곳간이 비면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없다.본래 기금과 적립금이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아니던가. 그러므로 이 돈을 깨트릴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함이 마땅하다.하지만 안타깝게도 4년동안 신나게 써보겠단다.이 정부의 돈에 대한 감각은 실로 놀랍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현 정부의 태도는 세상의 이치와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혹자는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므로서 나타나는 예견된 현상, 당연한 형태라는 분석을 내놓고있다.즉 피땀 흘려 일해 보지 않고 그저 남의 돈을 제 돈인냥 썼던 습관이 어디 가겠느냐는 것이다.물론 이런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정부는 특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즉 저축하기보다는 소모해 버리는것, 또 무언가를 건설하기보다는 해체하는 것, 청산하는것이 정부의 이미지이다.씨를 뿌리는 모습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미래는 오늘하기 나름이다.대중 지지에 매달리는 인기 중심의 국정운영이 왜 위험한가. 이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나누는 것의 전형이기 때문이다.지금 이 정부는 6~7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다. 그래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단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인것이지 지금처럼 막 써버리라는 그런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대로라면 4년 뒤가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성장엔진도 멈춰 서버리고 또 씨를 뿌려놓지 않았으니 자랄 것도 없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 뻔하다는 얘기다.그러므로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지율이 아니라 냉엄한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역사가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즉 지금처럼 나라 곳간을 마구 헤집는 일은 최소한 하지 않을 것이다.그렇다.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대가 되고 싶다면 다음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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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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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 2018.05.02 2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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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쓰레기 언론사 아니랄까바 메인에다 띄워놓은 기사수준이 뭐 정권이 어째 역사가 판단하는데에 너도 포함되있는걸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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