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무례한 中, 북핵보다 더 위험

안보는 美 경제는 中, 꿈 깨야
기사입력 2017.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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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더 무서운건 중국
김치먹고 멍청해졌다
한없이 무례한 , 북핵보다 더 위험
안보는 경제는 , 꿈 깨야
 
핵 없으면 식민지 될 것 뻔하다
전술핵 배치 당연, 결국 한국 단독으로 핵무장해야
 
올해 2017년은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시커먼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가깝다. 또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자신들의 이해와 조금이라도 맞아떨어지지않으면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중국은 政經(정경)분리라는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규칙조차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이에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말이 더욱 뼈에 사무친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북핵은 막아야하지만 북한 정권은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잠길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다. 또 북한이 마구 핵실험을 하고 핵강국이 된다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을 포기할것이라는 추측 역시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앞서 밝힌바 중국은 북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핵은 중국의 비호하에 만들어진 것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정권을 유지시켜야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신념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드배치를 두고 김치 먹어서 멍청해졌다’ ‘개구리 밥될 것이다’ ‘교회가서 기도나 하라그러면서 외교적 결례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중국의 사드보복은 폭력적 모습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중국시장에 진출한지 무려 20년이나 된 이마트가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탈 중국을 선언했던 것이다. 또 롯데마트는 중국잔류를 결정했지만 연간 1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것이란다. 더욱이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체의 협력, 부품업체들은 중국정부의 보조금차별 및 다양한 압박으로 수시로 생산라인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도 상황이 안좋기는 매한가지이다. 삼성 스마트폰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줄곧 1위였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얼마 전 9위로 내려앉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장품, 관광, 한류쪽은 중국의 폭력으로 회생불능상태이다.
여태껏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최근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중국은 늘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던가. 즉 최근 2~3년간 지속되는 중국의 횡포는 딱히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對韓폭력, 그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사드지만 직접적으로는 중화민족주의이다.
그러니까 중국정부는 개혁, 개방이후 외국기업 우대정책을 펼쳤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자본이나 기술, 노하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즉 세계경제에 이바지한다든지 공존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중화민족주의에는 없다는 것이다.이어 이런가운데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중국의 롤 모델이며 동경의 대상이 될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한국기업들을 우대해줬다. 그러나 최근 중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차별을 일삼고 있다. 싫으면 떠나라는 식이다.
고대사에서부터 알수있듯이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 중 평화롭게 산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심지어 2차대전 이후에도 중국은 러시아, 인도, 베트남과 폭력적 국경분쟁을 빚은 바 있다.
또 다소간 국력이 약한 베트남의경우는 중국이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한 적도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중국은 인도와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항해의 자유가 있는 공해상인 남중국해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인공섬을 만들어놓고 바다의 90%를 영유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반체제인사에게 노벨상을 주었다고 노르웨이산 해산물에 무역 보복을 가하기도했다. 그야말로 중국은 국제법이나 국제 관습을 장신구 취급하고 있다. 즉 어느 나라든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호되게 당할 각오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결코 기회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전기차 베터리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즉 중국의 원대로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알맹이를 모두 빼먹고 버리려는 중국의 민족성은 딱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어 중국의 아시아 패권 형태는 향후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게다가 중국의 정치구조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권위체제이다. 따라서 이것이 중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고, 이어 이런 흐름속에서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시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않는다. 이것이 중국이다.
즉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한낱 오랑캐일뿐이다.
요 몇 년사이 한중관계를 보면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그럴싸한 말로 한껏 포장돼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말아야할 것은 중국은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장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국가라는 사실이다. 즉 중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한국과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국가, 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중국과 함께하려면, 혹은 일정 부분 중국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선은 이로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중국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고, 이어 치밀한 계획과 은밀성으로 중국 13억 인구를 겨냥해나가는 혜안이 절실하다.
최근 미국정부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다할지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전술핵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난색을 표한다 할지라도 전술핵 배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자하니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술핵 배치를 일축했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북한 비핵화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핵무장이 가속화될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술핵 배치는 안된단다.
그런데 이 말은 삼척동자도 웃고 갈 일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원칙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빈손으로, 곧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것보다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남북동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또 전술핵 배치로 동북아가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할것이라는 논리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핵보유국이고 또 그 뒤를 이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고작 3~4개월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이미 모두 핵을 갖고 있으며 또 결심만하면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 핵도없고 대항할 힘도 없는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동북아가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하게될것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않다.
다시말해 주변이 모두 핵무기를 갖고있는데 혼자 가지지않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은 오래전부터 핵공유협정을 체결하고 전술핵을 터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에 배치해둔 상태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핵확산을 부추기려고 이런 조취를 취한 것일까. 결코 아니다. 이유는 오직하나, 외부의 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일뿐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깊이있게 접근해야할 것이다.
이어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전술핵 배치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독자 핵무장을 하려면 사실상 전 세계와 등을 져야한다. 즉 경제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안보가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이 보다 더한 일도 각오해야함이 마땅하다. 즉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는것보다 경제재제가 덜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제제재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고작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의 위치를 바꿔보자는 것인데, 이것을 갖고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발끈할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라는 말인가, 즉 이런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갈 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만 앵무새처럼 비핵화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인 셈이다.
이사야 602~3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그러셨다. 무슨 얘기냐.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한국은 미신적 우상국가가 아니다. 어둠의 나라가 아니다. 곧 십자가의 진리가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다.
즉 오늘의 위기는 더 빠른 통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챤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 된 교계의 뜻을 정부와 정당 그리고 미국 교계에 널리 알려나가야 함이 마땅하다.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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