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21세기 포럼 제 52차 정례 포럼

강제징용, 위안부 한일문제, 감정적 문제냐 vs 법적 문제냐
기사입력 2022.08.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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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 목소리 겸허하게 받들고

정확한 논리로 국민 설득시켜 나가야

 

위안부 징용 피해자, 한국정부가 배상하고

일본에 구상권청구 바람직

 

韓日關係 이제 우리 국민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 가질 필요 있어

 

장제국.jpg

지난달 중순 서면 롯데호텔에서 ()21세기 포럼 제 52차 정례 포럼이 개최됐다. 강사는 일본전문가인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이 맡아 수고했다.

강연 주제는최근의 한일관계와 전망이었다.

장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다.

얼마 전 일본과 한국신문에서 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대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인 80%가 믿지 못하겠다. 일본인 60%가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5년 동안 일본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일체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정부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보기 좋게 해결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화해와 치유 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적절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단서입니다. 즉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뒤집어 버렸으니, 일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 한국이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어 장 총장은지난 2018년 한국의 대법원에서 신일본제철은 한국인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하여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다루었고, 이어 조약대로 한국 측에 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입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왜 자꾸 번복하느냐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 일 듯 일어났고, 정부는 지소미아까지 파기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런 한국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장 총장의 서두를 요약해보면 지난 5년간 한일관계가 꼬일대로 꼬였다는 것이다.

 

이어 장 총장은 한일관계의 악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언급했다.

역사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에는 기본적인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즉 우리 한국은 역사문제를 진정성 있는 마음의 문제로 보는 반면 일본은 법적인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우리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우리가그만하라할 때까지 진정으로 사과하라는 것이고, 이에 반해 일본은 조약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이어 이를 통해 상호간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측에서 참고할 것은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강제징용문제는 해결됐지만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강제징용문제 등은 미완의 숙제로 남겨놓았다는 점이죠.

덧붙여 위안부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지난 1963년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은 군의 요청에 의해 위안부가 강제 징집되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아시아 여성 기금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서서히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까운 대만의 경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아시아 여성 기금을 수령하므로서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되었답니다.

어쨌든 한일 역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마음의 문제로, 일본은 법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첫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장 총장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한국의 진보화라는 진단을 내놨다.

일본은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586 민주화 세력들이 정치전면에 나서면서 진보화되었지요. 그래서 반일 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 우경화의 바람을 타고 한국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입니다장 총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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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장 총장은 한일관계의 악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작금의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데 있어서 부담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베 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즉 아베 전 총리는 대규모의 금융완화조치를 취하며, 기업혁신을 천명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한국은 일본을 맹추격했습니다.

또 한국은 급속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개표도, 코로나 19 백신을 맞는 일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수기로 처리 한답니다. 한국은 인터넷 세상이 되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붓글씨 세상입니다.

GDP 격차에 있어서 지난 1965년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30배 정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어 그러던 것이 10배 차로 줄어들었고, 최근엔 고작 3배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이 크게 상승함으로 일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는 개발 도상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장총장의 예리한 분석이다.

그다음 한일관계의 악화 요인으로 장 총장은 반한감정,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선거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국회의원선거를 한일전으로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을 가리켜 토착왜구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정치에 이용하는 작태 때문에 한일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괜찮은가. 일본 역시 반한 감정을 정치에 이용합니다. 정치인들은 협한, 반한을 주장하면 인기를 끌기 때문에 예사로 한국에 대하여 맹공을 퍼붓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 총장의 예리한 시선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이라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입장이지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소 야대 국면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입장이 무엇이냐. 매번 한국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또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되자는 것이 일본의 여론입니다. 더욱이 협한 서적이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우경화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하며 고도의 외교적 테크닉으로 일본에 다가서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대일 관계에 있어 장 총장이 본 윤석열 정부의 현재 위치이다.

그러면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난 1965년 한일 협정에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국을 선임하고 중재국에 의뢰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일보된 한일관계를 위하여 중재국을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일간에는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 문의상 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이 배상하고 끝내자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한국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선 배상하고 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명 대위변제안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내심을 갖고 설득시키며, 일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장 총장의 깊은 혜안이다.

/하현덕 기자

youbihyund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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