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실체, 박정희, 박근혜 ‘K방역 기초’ 놓았다

文, 방역 초기대응도 마무리도 모두 실패
기사입력 2022.02.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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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의료보험 전격 시행,

기업들 반대하자 세금 혜택 줘


박근혜, 메르스 경험 통해 방역체계 대개편,

진단시약 긴급허가, 발 빠른 역학조사 실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주어질때마다 자신의 임기중 최대 성과로서 K방역을 곧잘 언급한다. 문대통령이 K방역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 이유는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보면 현재 한국의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는 32개중 각각 2위와 4위로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낮은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우선 국민들이 병원과 친밀해지도록 만든 국민보험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다음 감염자들을 조기에 선별 할 수 있도록 한 검사 장비의 허가제라 할 수 있겠다. 또 감염자를 정밀하게 추적해 대규모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신속 추적 프로그램 역시 빛을 발했다.

이런 K방역 인프라 덕분에 국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신속하게 반응했다. 이어 그 결과 사망자수와 확진자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었다.

 

그러면 K방역 인프라는 누가 만든 것일까.

 

지난 2020년 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 즈음 미국에선 환자들이 검사나 입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유는 입원비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코로나 때문에 개인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중환자 음압병실에서 19일 동안 입원해 치료받았을 경우, 검사비와 치료비가 약 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4만원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나머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진다.

따라서 확진이 되었다할지라도 의료비 걱정이 없으니 검사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 의한 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지난 1963년 전격 도입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를 모델로 삼아 건강보험을 대기업에 강제 적용하려했다. 하지만 전경련이 반대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그들의 반대는 어쩌면 당연한 것 일 런지 도 모른다.

당시 전경련은 산재보험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기업이 책임져야한다면 경영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봉착에 부딪힌 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위해 박대통령은 지난 1977년 기업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준다면 세금을 공제해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00인 이상 기업, 1,700개 업체의 200여만명이 최초 수혜자가 됐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은 의료보험의 대상자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노태우대통령은 더욱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농어촌 지역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기업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탓에 혜택도 컸지만 지역의보는 보험료 수입이 턱없이 적어 혜택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능력껏 내고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오늘날의 건강보험제도는 김대중 대통령때 완성됐다.

 

긴급사용, 추적시스템 도입한 박근혜 대통령.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때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기관의 늦은 정보공개로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무려 1,000쪽 분량의 메르스 백서를 만들었고, 국가방역체계에 있어 대대적인 혁신을 도모했다.

박대통령은 진단검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그야말로 유행병앞에서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미국의 FDA(식품의약국)에 따르면 한국은 메르스 사태 직후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아 코로나 진단 검사의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한 까닭에 민간기업의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과 출시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메르스 위기 대응과정에서 감염자 신속추적 제도가 나온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의심자의 의식불명과 진술 거부 등으로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 못한 정부는 발을 동동 굴렀다.

이에 박대통령은 메르스 발생 직후 지난 20157월 경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또 통신사나 카드사 등에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을 전격 단행했다.

또 감염자 신속추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감염정보 국민알림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런 이유로 4년 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교통카드, 신용카드사용내역, 그리고 CCTV 및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서비스 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역학 조사와 아울러 대규모 감염자 추석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마무리가 미흡한 정부

 

방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임대통령들이 사실상 K방역의 기초를 닦아놓았는데 문대통령이 이를 잘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어떻게 전임자들이 성실하게 쌓아올린 K방역의 노하우를 이어가야하나?

우선 백신을 서둘러 확보하여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다음 K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한다. 즉 이참에 한국의료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선두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정권은 전임자들이 구축한 방역 인프라를 계승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코로나 사태의 출구 전략그러면 무엇보다 백신의 조기 확보라 할 수 있는데, 허둥대다 기회를 놓쳤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K방역의 우수성을 연일 문 정권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지만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그들이 우려했던대로 한국에서의 코로나 유행세는 꺾이지 않았다.

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조기에 확정지었다. 하지만 문 정권은 이마저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스스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급격히 흔들리자 우리 국민들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었다. 더불어 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방역 초기 대응의 실패 그리고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때, 문정권의 K방역자화자찬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하현덕기자. youbihyund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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