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쿼드 가입’ 서둘러야

전략적 모호성, 눈치외교로는 살아남기 힘들어
기사입력 2021.06.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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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줄타기외교, 국제 왕따 자초

쿼드 등 국제기구 적극 참여하여 국익 극대화 시켜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라는 새 국제 질서를 국제사회에 내 놓았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력중 하나이겠으나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민주진영 국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다. 전시와 같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다.

이는 어떤 의미냐. 이익을 공유하는 내편이 없으면 결국 양진영에 치이고 혼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이익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안보라 할 수 있겠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있고, 평화도 있고, 문화의 융성함도 있다.

무엇보다 북핵 위협에 놓인 분단국으로서 안보를 내팽개친 경제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작금의 한국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안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과거 목숨을 내어 주고 같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혈맹이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혈맹관계의 복원이야말로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양쪽 눈치를 살피다가는 동맹관계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지킬 수 없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균열과 엇박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렇게까지 한-미간 이견이 노출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원칙적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 성과를 토대로 하루속히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대통령의 주장은 공허한 하늘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또 남은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말 역시 북핵을 놔둔채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그저 한심하다.

불가역적 평화를 말하기 전에 불가역적 북핵 폐기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 북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화로 가는 기본공식이다.

그다음 한국의 대중 대미 외교의 틀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한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관여해서 이익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워싱턴에 계속 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언급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국제 감각이 무뎌졌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트럼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다. 이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이어 받을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더 이상 나홀로 외교에 갇힌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말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복원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참여 안보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쿼드와 한국이라는 주제의 화상 토론회에서 쿼드는 안보동맹이 아니다사안별로 대응하는 비공식적 기구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열린 구조를 가지려 한다고도 설명했다.

즉 한국에게 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개방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쿼드 가입을 요청한 것이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이 쿼드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공유가 없고, 경제보복 등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쿼드는 중국의 참여를 막고 있다. 따라서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로 여겨 질수 있다. 하지만 가치협력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안보문제는 그중 일부라 할 수 있겠다.

쿼드는 지난 2004년 인도양에서 쓰나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 재난 구제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쿼드의 출발인 셈이다.

따라서 쿼드 4개국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도 기후변화, 핵심 기술, 반테러리즘, 고급인프라 투자,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제대한 협력 방안 등이 상세히 적시 돼 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변국과 공유할 이 모든 중요 현안 분야들에서 소외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북핵 문제 역시 쿼드에서 다뤄질 것이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다. 하지만 쿼드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탓이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과의 거리를 둔 탓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제 정세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을 탓할 일이 아니다. 즉 우리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사실, 쿼드의 한국 참여 문제는 미국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어 그 결과 한국의 입지가 크게 좁혀 졌다.

향후 한반도 문제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중재 역할에 있어서도 일본의 입김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즉 줄타기 외교, 전략적 모호성, 미국과 중국사이에서의 눈치보기는 결국 최악의 악수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못한다면 불신과 배척만 낳을 뿐이다. 국제 규범과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확인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지혜로운 동맹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문 정부의 줄타기 외교, 모호성 외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안달이 나 있다. 이어 그들의 전략대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지못하도록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 수차례 쿼드 참여 여부를 물어 왔다.

그때마다 우리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며 쿼드 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그널을 중국 측에 보내 주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쿼드에 참여하면, 사드 보복때보다 훨씬 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한미정상회담도 끝났고, 바야흐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국가들에게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그 중심에 쿼드가 있다.

즉 쿼드에 가입하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핵 문제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쿼드에 한국이 들어가면 중국이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제다. 쿼드에 적극적인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예상했던것보다 그리 소원하지 않다. 즉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므로 한중관계의 데미지가 클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의 기우다.

또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서 어떤 사안은 협력하고 어떤 사안은 협력하지 않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중국은 한국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시류를 거스르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적 틀에서 벗어나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관여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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