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 서둘러야

미국 북핵 폐기 포기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21.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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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헛발질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붙잡고 있을 때 아냐

 

미국도 북한도 믿을 수 없어

우리 스스로 살길 찾아야

어쭙잖은 탈원전 정책 NO, 원전 강국의 길 YES

 

한국 외교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 미국과의 엇박자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홀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3년을 맞아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에 새롭게 등장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상호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보면 감각이 없다. 즉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만 홀로 외치고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성과를 가감 없이 이어 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미간 이루어진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조 바이든 정부의 결정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압박이 아닌 대화를 주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대미 발언이 부쩍 잦아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3년 전 판문점을 시작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분주히 이어지던 한반도의 봄날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처음부터 진정성 없이 한판 벌이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북미 정상의 톱다운회담 방식은 지금껏 아무것도 해결해 준 것이 없다. 판문점 선언에서 힘주어 외쳤던 평화의 시대는 그야말로 허공속 메아리에 불과했다. 지금의 한반도는 여전히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다.

오히려 이어진 회담을 통해 북한은 마음 놓고 핵전력을 고도화했다.

북미간 의미없는 회담을 이용하여 재선을 노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반면 트럼프와 같은 쇼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심각한 대결구도로 주변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인식 수준은 3년 반짝 추억에 갇혀 있는 듯하다.

김정은마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세를 정확히 읽고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홀로 평화 프로세스를 외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을 보라.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또 국제무대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오직 한가지 뿐이다. 나홀로의 이상과 추상적인 이념에 사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북핵 문제가 마치 어디 딴 나라 얘기인듯 하고 있다. 북핵이 왜 북미간의 현안인가. 당장 한국의 문제이지.

지지난달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임을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밝혔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문제를 감추려 하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북한이 핵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홀로 평화프로세스에 갇혀있다. 한마디로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동맹국 대통령이 지난날의 반짝 추억과 이상에 갇혀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 어떻겠는가. 불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는 촉구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향해서만 대화를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즉 정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아직 미국이 내색은 안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외교는 그야말로 벼랑끝으로 내몰리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미국이 끼어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도 한국에 대한 의구심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외교는 생각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런지도 모른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이 미국과 계속 불협화음을 낸다면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있어 회복하지 못할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북핵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UN의 모든 대북제제 결의안에서 모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자초해서, 북한의 핵폐기엔 관심이 없는 듯 무조건 대북제제부터 풀어주자고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보다 더 큰 어깃장이 어디 있나.

누가 봐도 한국외교는 균형감을 상실했다.

정작 우리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할 대목은 혹은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미국이 CVID를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북핵 관리에 있어 미 본토에 핵미사일이 이르지 않게 북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하려고 했다. 그것이 미국 이익엔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 동결거래란 북핵이 더이상 확장되지 않는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다.

즉 결국 북핵을 인정하므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한국은 핵보유국을 적으로 두고 항시 위협에 시달리며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위협 앞에 놓여 있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은 여전히 핵동결이라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하여 비핵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 주장하는 문 대통령을 보면 만약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과거 미국이 요구한 동결거래로 되돌아 갈 경우, 이 동결거래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기가 찰 노릇이 눈앞에서 펼쳐 질 런지도 모른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가진 미일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CVID를 넣지 않았다.

일본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면서 큰 불만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칼럼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 운반체계를 포함해 핵 확산 중단 같은 중간 기착지를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사실상 비핵화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대한 민국이 눈여결 볼 대목이다.

얼마 전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전격 단행했다.

또 대선 개입과 해킹 등 골칫거리로 부상한 러시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와 정상회담 제안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 이란 핵합의 복귀를 선언했고,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해선 대만, 신장, 홍콩 등을 고리로 격전을 벌일 기세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

그서 미국은 당장 북한과 맞서기 보다는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했지만, 실상은 외교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미사일 도발 등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 어쩔 수없이 대응하겠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언제라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만, 문 정권의 주장대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이기는 하지만, 핵 동결 같은 중간 기착지를 선택지로 남겨 놓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핵을 머리위에 이고 살아야하니, 그 고통과 불안정성이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문제 등을 고리로 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 정책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와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코 후손들에게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마주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여차하면 우리도 핵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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