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찌하랴 공정, 윤리 무너진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의 뜻 받들지 못해 안타까워

기사입력 2019.11.06 15:16

서초동 11만, 광화문 36만 모여

국민, 조국 수호보다 정의로운 사회 원했다

현 정권 균형감 상실, 친북 좌파 의존도 심각

얼마 전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우리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국론 분열을 야기하며 국력을 낭비할 수 있는지 이번의 조국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부적격자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다. 또 여당은 수권정당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좆아 검찰개혁은 조국만 할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이 한 몸인 것처럼 강변했다.

급기야 여야의 장내 대립이 임계점에 이르렀고 거리로 나온 국민선동정치가 극에 달했다.

나라가 사분오열된 지금의 분열상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즉, 조국 장관 임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문 정권이 민심이반으로 수세에 몰리자 광장정치를 돌파구로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서초동 집회 전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초동으로 향한다.”고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문 정권 지지자들의 서초동 집회가 예상을 뛰어넘어 대규모 집회로 이뤄지자 여당과 대통령은 화색이 돌았다.

청와대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 표명과 광장정치선동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임을 포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적어도 청와대라면 한 쪽의 집회 후, 국민의 뜻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국민의 뜻은 서초동에만 있지 않다”며 얼마 전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측 집계는 신빙성이 낮아 경찰 추산 인원을 사용해 왔지만 경찰이 “사회 갈등 초래”를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정하므로 얼마가 모였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한 통신사의 ‘집회 지역 내 핸드폰 사용 인원수’를 근거로 참가인원을 추산해보면 서초동 집회의 경우 약 11만 명, 광화문 집회의 경우 무려 36만명이나 모였다.

서초동 집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지만 이번엔 여당이 야권이 동원한 집회라며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여당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서초동 집회의 경우 당의 이름으로 주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각 지역구마다 당원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라는 사발통문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조직위 지침으로 민주당 1호차, 2호차 하는 그런 버스 앞의 표식을 하지 말 것, 자발적 참여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행동수칙이 담긴 민주당 조직국 차원의 문자메시지가 긴급하게 나돌았다.

결국 양당 모두 동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이다.

다만 동원이 무색할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섰다하는 점이다.

이로써 거리 정치의 힘을 빌리려 했던 정부 여당이 오히려 거리 정치의 역공을 자초한 셈이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지명이후 불거진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은 지난 두 달 동안 정치가 마비되었고,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 쳤으며 국민들은 사분오열되었다.

너무도 특별했던 장학금, 고교생의 의학 논문 제1저자, 위조된 표창장, 이 모두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했다.

모두가 알던 조국이 아니었다. 정의가 사라진 정치권엔 세 대결만 난무했다. 조금의 이견도 허용되지 않는 두 조각 난 진영 다툼 속에 중간층은 설자리를 잃어 버렸다. 조국 장관은 국민저항에 밀려 사퇴했지만 이것으로 이번 조국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치유해야할 거대한 숙제를 넘겨받았다.

첫째 가치전도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조국사태’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옳고 그름에 대한 상식이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선과 거짓, 특권과 반칙, 온갖 비리 의혹으로 국민 대다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법무부장관 부적격자로 판정한 전 조국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것은 평등, 정의, 공정이라는 촛불정권의 핵심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민주당에게는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내 편’이 더 중요했다

따라서 도덕, 윤리, 정의가 무시되고 진영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국민들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진 채 니편 내편의 두 진영으로 갈라서서 세 싸움에 몰입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분열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인물을 들어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공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혔으니 지나가던 아이가 웃을 일이다. 국민들은 황당한 가치의 전도에 당혹할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윤리적 패닉상태에 이르렀다. 국가적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또 어디에 있을까. 건국 후 처음 있는 국가적 대 참사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당, 정, 청은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도미비 탓으로 돌렸다. 또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상식의 국민들을 검찰개혁 방해세력으로 몰아갔다.

정상적인 사고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을 압살하려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반칙과 특권을 누린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고 비호하기에 바빴다.

이에 국민들은 그동안 믿어온 공정과 정의의 전도된 가치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졌다.

즉 상상하기도 싫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맛보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여전히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한다. 다시는 진영 논리가 정의보다 우선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지금 국민들이 나라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들의 좌절감, 박탈감을 치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출 때 거기에서 국가 지도력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초동 집회를 보고 양껏 고무되었다. 그리고 국민의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이 모인 광화문 집회를 보고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마지못해 입장표명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뉠 수 있다”면서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 집회였던 서초동 집회의 소리에만 귀 기울였다.

대통령의 이 같은 편협된 인식이 문제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는 대통령이라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나라가 두 동강 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가는 시점에서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것 역시 억지스럽다.

보수 진보 양 진영과 다수 중도층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의 민심을 살펴야 할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집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균형감의 상실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온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에 따른 반발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붕괴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문제를 ‘대의정치의 부재’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방향이 틀렸고 생각이 틀렸다. 그래서 가치관의 붕괴가 심각하다.

[하현덕 기자 enew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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