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명, 국론분열 민심이반 심각

고집과 불통의 文정권 나라 벼랑 끝으로 몰고가

기사입력 2019.10.10 15:08

조국 위선에 국민들 허탈감 극에 달해

“文정권,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서둘러 벗어나야

자기 돌아 볼 줄 아는 겸손함 아쉬워”

펀드사건, 사노맹사건, 위장 전입 및 매입 의혹, 조국동생의 ‘위장이혼, 사기소송’ 의혹, 딸의 장학금 특혜, 탈법과 불법의 웅동학원 운영,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 거리들이다.

과거 장관 후보자들은 이 보다 훨씬 작은 의혹, 논란 때문에 낙마하곤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본인이 뭘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 임명 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던 정부 여당이 막상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정치 검찰’ 운운하며 수사 방해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진보 진영에선 검찰이 조국의 혐의를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도는 지경이 되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의 유체이탈에 가까운 주장도 민심이반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하여 마치 남 얘기하듯 ‘대입제도 개선’을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술을 마시고 사고치는 주폭 때문에 분노하는 이웃들에게 ‘다른 나라에 비해 술을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 문 대통령은 지난달 추석 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편법과 부정으로 남의 기회를 빼앗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고, 책임은 지지 않고 특권을 누린 사람을 법치의 보루인 장관 자리에 앉힌 것과 문 대통령의 말은 대척점에 위치한다.

본인의 연루 의혹과 관계없이 아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 공직 후보자 남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른 일이지만 문 정권은 그마저 무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사법개혁의 완성은 국회가 입법화를 통해 하는 것인데, 마치 조국 장관 혼자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식의 눈 먼 발상이고 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얼마나 아집과 독선에 차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쯤 되면 문 정권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최근에는 코링크PE의 실경영권자로 주목받은 5촌 조카가 구속되고, 그에 의해 빼돌려진 십수억의 돈이 조국 아내 정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또 코링크PE가 능력도 없는 투자기업 익성의 우회상장을 밀어붙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수사가 이정도까지 오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도 문 정권이 조국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의아할 지경이다

조국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장관 임명 직후에 제3차 촛불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고 비판했다. 또 “불공정한 권력은 끌어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시민 혁명의 원류가 되었던 학생들이 일어나 급기야 서울, 고려, 연세대의 주도로 ‘조국 반대’ 연합 촛불집회를 열었다.

3개 대학 집회 주최 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받았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도 조국 반대 시국선언에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재전국 290개 대학 전, 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참여한 2234명을 훌쩍 넘는 규모다.

고등학생 딸의 의학논문으로 관심 높았던 의사들도 나섰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의사들이 4,400명을 넘어섰다.

민심 이반은 각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난다. 추석 이후 공중파 방송 3사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모두 50%를 넘었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잘했다’는 긍정 평가보다 훨씬 많았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여당이 비판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주 높았다.

문 정부는 국민이 만든 ‘촛불 혁명’ 정부임을 자처하며 과거 어느 정부보다 도덕적 흠결이 없음을 내세웠다. 이로써 획득한 공정과 정의로 낡은 적폐를 없앤다는 구실과 명분을 삼았다. 그러나 국민 모두는 지난 한달간 똑똑히 보았다. 조국 장관의 위선의 실상과 부도덕성, 특권계급이 온갖 편법, 불법을 통해 자행해온 ‘그들만의 리그’의 실태에 국민은 분개했다. 그가 그동안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려왔고 시시때때로 각종 사안마다 자신의 행동과는 정 반대 입장에서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부르짖었기에 국민의 배신감은 더 컸다.

처음부터 “나는 귀족”이라고 자처했다면 그래도 국민의 박탈감은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가진 것 없는 서민의 대변인인양 하면서 서민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이익과 특권을 누려온 위선에 가득찬 ‘귀족 진보’의 민낯을 보면서 국민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양심에 멍든 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이 정의와 공의를 떠난 어떤 개혁인지, 과연 누굴 위한 개혁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미 도덕적으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의 영이 설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국민과 국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실질적인 더 큰 문제이다. 이 정부는 정권 초기에 협치를 말했지만 결과로 보면 ‘내 아집’이 우선이었다.

역대 정부보다 가장 많이 청문보고서 없이 22명을 임명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독선과 불통의 결말은 국민의 심판이고 정부의 실패이고 망국의 길이다. 문 정부는 겸손의 길을 찾아야 한다. 반대자의 목소리에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할 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때도 없었다. 매사를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선악의 이중 잣대를 갖다 댔기 때문에 분열은 더욱 확대됐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하고 경제 외교 안보 정치 사회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70년 안보의 둑인 한미동맹은 가장 위태롭고, 윈윈 경제였던 한일관계도 무너졌다. 북한 바라기 외교로 일관한 결과 주변국으로부터 소외되고 북한은 마음대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게 됐다.

북한이 핵 무장국으로 나설 경우 국민들이 북의 인질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처지가 됐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엄중한 현실에서 해일처럼 덥쳐오는 난제들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누구보다 정부가 여와 야를 떠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큰마음으로 경청과 중재로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와 공의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고, 실제로 그 가치가 보장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청지기의 직분을 갖는 것이다.

청지기는 맡은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고 재산도 늘려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경제가 추락하고 안팎으로 안보가 위협받아도 정권이 위기관리능력과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나만 옳다는 식의 아집으로 분열을 확대 재생산한다면 나라는 갈 길을 잃고 추락의 길로 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정권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신임을 얻는 동력은 정의와 공의이다. 그동안 국민이 문 정부에 지지를 보낸 것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장관 임명은 이 정부를 ‘그들만의 정부’로 만들 것이다. 교만은 독선과 불통을 낳을 뿐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부족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

[하현덕 기자 enew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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