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 외톨이 자처

폼페이오, “한국에 실망했다” 韓美日 삼각동맹 균열

기사입력 2019.09.05 14:51

北 김정은 남한 공격용 신무기 앞에서 파안대소

한국 안보위기 역대 최고

한국에 실망한 트럼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 할 수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 캐나다 방문 일정 중 세계 각국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했다”

폼페이오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실망’이라는 단어를 썼다. 실망의 주체도 ‘나’가 아니라 ‘우리’ 즉 미국 정부임을 확실히 했다.

한미 외교 안보 전문가와 언론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 정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 안보실 2차장은 “미국 정부의 실망은 당연한 것”이라며 별일 아닌 양 평가 절하 했다. 미국 국무부의 실망을 그 정도로 취급해도 될까?

미국 정부가 그동안 ‘실망’아란 표현을 어떤 경우에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김 차장의 발언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고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은 터키 정부에 대하여 “실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유는 터키가 미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판 사드인 'S-400' 도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는 터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4월 반미 독재국가인 쿠바의 부정한 권력 이양 과정을 비판할 때 쓴 표현도 ‘실망’이었다. 라울 카스트로가 그의 형 피델과 60년간 장기 집권한데 이어 그의 측근에게 이른바 ‘관제 선거’로 권력을 승계하자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독재정권의 유지 목적”이라며 내놓은 논평이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민주 시위를 강경 진압한 홍콩당국, 미국의 대 이란 금융제재를 우회하려는 일부세력, 정부의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을 구금한 미얀마 정부 등에 경고할 때도 “실망했다”고 했다.

요컨대 미국의 최우선 가치인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가안보가 공격 당한다고 판단할 때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가 ‘실망’인 셈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실망이 두려워 미국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소미아에 담긴 안보적 합의를 얼마나 짚어보고, 전격 파기 결정을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에 있어 지소미아는 반민주 독재 정권인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동북아의 민주주의 맹방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필요한 ‘린치핀(핵심축)’이다.

우리에게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 한반도 안보공약을 작동시키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제도적 장치이다.

미국이 실망한 것은 일본과의 감정싸움과 국내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상에 어깃장을 놓고, 안보 자해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청와대가 70년 동맹인 미국이 내쉰 깊은 한숨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한편 중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하여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 운운하며 환영 일색이다.

물론 김정은도 내심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대폭 인상 등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이미 이 계산을 하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인상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안개속이다.

주한 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권 2년차에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한국의 안보를 놓고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를 일들은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얼마 전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위반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의 아베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밀어 붙였다.

또 지난달 발사 때에는 독일이 안보리 위반이라고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마디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정착 한국의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독일, 일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데, 문대통령은 안전보장 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이달 북한의 김정은은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 실험을 참관하면서 크게 파안대소 했다. 이 모습은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히 보도됐다.

트럼프는 한미 훈련이 싫다고 했다. 심지어 “완전히 돈 낭비”라고 일갈했다. 이런 트럼프,

그리고 남한 공격용 신무기 앞에서 크게 만족해하며 웃어대는 김정은, 또 북이 도발하면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문대통령, 북의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내놓는 독일과 일본, 이사이에서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현덕 기자 enew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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