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길인가?

다양성의 시대, 자사고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입력 2019.08.08 14:23

“말로는 평준화, 자기 자녀들은 외고, 자사고에서 공부시켜”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잇달아 재지정 취소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개 자사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결정을 받았다.

자사고 중 배재고, 이대부고, 신일고, 안산동산고 등 기독교계열의 4개교도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전체 6개의 기독교계열 자사고 중 3분의 2가 지정취소된 것이다.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지도자 육성을 설립이념으로 내건 기독교 학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계 학교 관계자들은 예배가 있는 학교로서 신앙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자사고 지정을 받은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번 자사고 무더기 재지정 취소사태는 평가기준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지역 교육청마다 탈락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취소를 목표한 평가 아니냐는 논란마저 키우고 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은 서열화와 특권교육을 막겠다며 자사고 취소에 나서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라고 말했다.

진보 좌파 진영은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념에 충실하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만약 이강인선수가 축구의 특별한 재능을 살리기 위해 어려서부터 스페인 유학행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강인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 모두는 자기의 특성에 맞게 최선을 다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제도가 이를 막아서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말은 평준화를 내세우면서 전, 현직 서울교육감을 위시해 문 정부의 많은 교육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외고, 과학고에 보낸 이율배반적 태도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교육감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장관 자제 18명 중 13명이 외고, 유학, 강남8학군, 자사고, 대안학교 출신들이다.

이는 지금의 평준화 교육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폐단이라고 말한 서열화에 스스로 앞장서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잘못된 획일화, 정형화된 교육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 맞는 어린 인재들의 능력과 개성을 개발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잘못된 주입식 평준화 교육을 극복할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나마 있는 자율학교마저 없애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교육 당국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도록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자사고도 그러한 다양성 속에 한 형태이다. 자사고 법령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정의한 대로 획일화 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일반고의 문제는 뛰어난 학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들더라도 수용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율성을 부여한 자사고에는 수많은 교육실험의 성과물들이 존재한다.

필요하다면 교육실험의 성과물들을 일반 고등학교로 부단히 공유하도록 교육 당국이 모범사례 발굴과 적용 확대에 나서는 것이 정상이지, 직접적인 국가지원을 받지도 않는 자사고의 교육 인프라 자체를 송두리째 없애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정책이 어그러지고 있다.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계 학교는 자사고의 설립이념을 지키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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