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갖고는 日 이길 수 없어

日 이기려면 규제개혁 절실

기사입력 2019.08.08 14:18

文정부 되레 공무원 수 늘리고 규제강화

“日 치밀하게 경제보복 준비, 그동안 한국 외교는 실종”

文 정부, 국민을 생각하라

“친일프레임으로 편 가르기 몰두해선 안 돼”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곧바로 3일 뒤 전격 시행됐다.

한국 수출액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업 등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베 일본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대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초치임을 시사했다.

강제 징용이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 문제, 즉 신뢰 문제라는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무역에 대한 국제규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잇따라 제기되자 이번엔 뜬금없는 대북제재를 들고 나왔다. 얼마 전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아베 최측근 자민당 고이치 간사장 대행이 “특정 시기에 한국기업에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관련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군사 전용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볼 때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구실도 꾸며서 갖다 댔던 과거 침략자의 근성을 보는 듯하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의혹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2차 보복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양국 간 무역 단절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전략물자는 15개 항목, 218개 품목, 1,700여개의 물자로 세분화해 각각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중 미사일, 원자력, 화학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빼고 민간에서도 함께 사용하는 품목이 1,100여개에 달한다. 탄소섬유, 2차 전지, 로봇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제 정치적으로 한국을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화이트리스트 탈락이 현실이 되면 배터리, 자동차는 물론이고, 식품 목재류를 제외한 거의 전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통신기기나 첨단소재, 실리콘 웨이퍼와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원료 등이 다음 수출 규제 품목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반도체 기초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시장은 일본 업체가 전 세계의 5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철강과 화학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나 기계류 등 부품용으로 쓰이는 일부 특수강 제품은 충격이 생길 수 있다. 화학업계도 IT 소재 분야의 재료들이 영향권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진 부품, 소재는 다른 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에 더해 일본 은행들이 7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 기업, 은행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의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본은 바로 앞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이라는 선언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틀 후 그 선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이같은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행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서 지겹도록 보아왔던 일본의 몽니가 경제 분야까지 확장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국 간 합의를 멋대로 어기는 이같은 일본의 행태는 스스로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자국의 경제 활동에도 큰 자해 요소가 될 뿐이다. 한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아오던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자국 기업에도 피해를 주는 자충수이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대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일본에 불리하다.

아사히신문 최근 칼럼에서 “벤 상대방의 피를 일본도 뒤집어쓰게 될 것임에도 한국을 위협한다”면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부품소재의 대일의존을 끊어야 한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 동안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약 708조원으로 집계됐다. 적자의 대부분은 소재, 부품 수입에서 비롯됐다. 소재, 부품은 올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최근 5년간을 보면 그 규모가 약 90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숱하게 부품, 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성과가 없었다. 당장 돈 되는 생산기술 개발에만 치중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그 구조적 문제점이 이번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보복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성을 벗지 못하면 일본의 몽니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수입선 다변화 같은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대책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려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 부품과 소재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엄청난 투자와 시간,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규제의 사슬부터 끊는 일이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에 벌써부터 나서려고 했음에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호소한다.

연구회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가 강화돼 취급시설 기준이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5배 이상 늘었다”고 토로했다. 국내의 한 소재 가공업체가 불화수소의 자체 생산을 검토했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환경규제로 어려우니 포기하라고 권유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한국 부품, 소재산업의 근원적 문제점이 바로 규제인 것이다. 우리는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하면 비과학적 공포에 사로잡혀 ‘묻지마 규제’로 흐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예비타당성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 면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탁상행정식 근시안적 정책은 멀리 우리 경제와 국익을 저해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규제 혁파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규제가 안 없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 밥그릇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 정부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참견하겠다는 식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며 큰 정부를 추구해 왔다.

공무원이 산업 전반에 걸쳐 타당성을 이해하고 일일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되는 것을 정하지 말고 안되는 것 빼면 다 되는 네가티브 규제방식으로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

둘째, 정치 외교적 해결 방안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취한 경제 보복 조치는 일찍부터 예견됐었다. 대법원 판결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고노 외상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데다 아베 총리까지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3월 12일에는 아소 부총리 겸 금융담당상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결정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해 경제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이 문제에 한국 외교는 없었다.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한, 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전체적으로 경제, 안보, 문화 협력이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파국을 맞고 있는 데는 보수진영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연장선상의 생리적인 ‘반일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집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역사 문제의 진정한 반성’을 내걸었다. 위안부 합의도 외교 적폐라며 파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친일기업 불매운동, 진보·좌파 출신 교육감들은 친일 용어 청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의원은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의병운동이라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프레임 속에서 일본과는 툭하면 갈등이 터져 나왔다. 주일 대사관 경제공사는 5개월째 공석이다. 주일 대사도 코드 인사들이 맡고 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이 보인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게 현실이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안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경제는 물론 북핵 협상 등 안보 측면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갈등을 수습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의 중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반일 프레임을 폐기하고, 대일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 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 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가올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것이다.

단순한 불매운동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즉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서둘러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 어쭙잖은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부가 문제인 것은 항상 편 가르기를 잘 한다는 것이다.

자기 사람이 아니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무조건 적이나 적폐로 몰아붙이니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뭉쳐도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우려되는 마당에 어린아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하현덕 기자 enews8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ES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