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에너지 빈국으로 가는 지름길

탈원전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인가!

기사입력 2019.07.11 13:20

미국도 原電 포기 않는데, 왜 우리만 포기하나?

原電 포기하면 빈국 될 것 불 보듯

탈원전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인가!

文 정권, 마이웨이식 탈원전 “기가 막히다”

앞다퉈 외국으로 나갔던 미국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리쇼어링’이 본격화 한 것은 ‘일자리 늘리기’에 몰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때가 아닌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이다.

2010년부터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던 2016년 1월까지, 무려 1,600여개 조금 못되는 기업들이 속속 미국으로 복귀했다.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이 기간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 약 80만개와 간접 고용 240만명이 생긴 것으로 파악한다. 2000~2003년 일자리 24만개가 미국에서 해외로 빠져 나간것과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반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반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리메이킹 아메리카’같은 정책적인 영향보다는 ‘셰일 혁명’이 상징하는 미국의 ‘에너지 파워 급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원유 가스로 대표되는 화석 에너지 전쟁에서 셰일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동원해 중동의 사나운 호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단번에 꺾었다. 사우디 등 중동국가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생산비가 훨씬 높은 미국의 셰일가스, 원유 산업이 무너질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우디 재정만 부실해지고 미국의 셰일 산업은 보란 듯이 살아났다.

미국의 승리의 원동력은 혁신적 기술과 자유주의의 유연성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셰일가스 생산비용은 낮아졌고 원유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아져도 생산을 중단한 채 버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던 것이다.

또 지하자원 소유권을 정부가 아닌 땅 주인이 가지도록 하는 미국의 탄력적인 법안도 토지 주인과 개발업자, 장비 임대업자가 자유롭게 협동, 협업하여 셰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환경 운동가들은 셰일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수자원 고갈과 토양 오염 문제 등을 경고했지만 채굴 때 발생하는 독한 염수 등의 처리, 폐 셰일전의 마무리 등 필수적 조치만 제대로 취한다면 일체 사업 자체에 대하여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런 요소가 조합돼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도약했다.

아울러 이런데도 미국은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는다.

기존 원전 수명도 30년에서 60년으로, 이제는 무려 80년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석탄 마저도 ‘가능하면 살려야하는 에너지원’으로 지목하고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에너지 지형도의 변화 때문에 세계 질서까지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 자이한은 저서 ‘셰일 혁명과 미국없는 세계’에서 더 이상 에너지 수입이 필요 없게 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온갖 궂은 일을 다 처리해주는 슈퍼 파워의 역할을 가능한 자제할 것이고, 그 결과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해야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석유 수입국, 세계 7대 천연가스 수입국이라는 엄청난 약점을 딛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데에는 원자력을 ‘국산 에너지’로 만들어 낸 기술 자립이 단단히 한 몫했다.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도깨비 같은 발상을 내놓은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2년 동안 우리는 원전 23기를 설계 수명만 되면 다 세우기로 했고, 공정이 10% 진행된 원전 2기의 전설 작업을 느닷없이 중단시켰고, 안타깝게도 계획된 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감당해야할 에너지 약소국의 고통과 설움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탑 지도자들’은 이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가치 실현의 차이와 관계없이 부국강병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해왔다. 좌 진영의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만 유일하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한 정권의 어이없는 고집이 나라의 미래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하현덕 기자 enew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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