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 청정국’ 지위 잃었다

마약, 일반인에게 까지 보편화 되고 있어

기사입력 2019.06.17 14:43

마약 문제가 심각 수준에 육박한지 오래다. 우리나라 재벌가와 사회지도층이 마약에 흔들리고 있단다. 고농축 신종 대마를 구매한 SK그룹 3세 최모씨는 체포됐고, 현대그룹 3세 정모씨는 한 달 전 외국으로 나가 도피 중이다. 삼성그룹 3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또한 마약류인 프로포폴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연예계 마약 확산도 심각하다. 박유천, 로버트할리 등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마약 투약으로 구속됐다.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도 마약이 있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을 포함해 유흥업소에서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 등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마약사범 40여명을 입건했다.

버닝썬 MD 조 모 씨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한 인물이다. 정준영, 승리가 포함된 단톡방에서는 마약에 관한 은어를 사용했다. 대마초는‘고기’로, 엑스터시 합성마약은‘캔디’로 불려졌다. 버닝썬 사건으로 줄줄이 사탕식으로 연예인들이 끌려나오고 K팝의 대부격인 YG의 양현석 대표까지 연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SBS 간판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마약 투약 연예인들의 이름이 적힌 ‘황하나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물뽕’과 성폭력 등으로 얼룩진 버닝썬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마약 투약은 젊은 사회특권층과 일반인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다.

버닝썬을 계기로 경찰이 두 달여간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사범 1천6백77명이 검거됐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클럽에서 마약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사용되고 있고, VVIP용 룸에서 마약, 성폭행, 폭력 등의 범죄 행각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마약을 동반한 범죄행각이 수시로 벌어지고 그런 장면을 목격해도 누구하나 관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보편화되고 대중화 된 마약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대검 통계를 보면 마약류로 단속된 사범은 2013년 9천7백64명에서 2018년 1만2천6백13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 유엔이 정한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이라는 마약청정국 지위 기준을 2016년부터 잃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이 공공연히 유통되는 현실 탓이다. 실제로 마약 거래는 유튜브나 채팅앱, 인터넷 카페는 물론 딥웹과 트위터 등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청정국이어서 마약에 대한 감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안전한 중간 유통경로로 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만 들여오면 이후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용이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한국에서 유통하면 된다는 식이다. 작년에 적발된 것만 176kg인데, 그중 일부는 국내에 풀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kg만 있어도 무려 1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다고 하니 마약의 확산은 시간문제가 된 상황이다.

마약으로 개인의 정신과 육체가 망가지고, 가족의 삶이 파탄 나고, 사회 범죄가 연쇄반응처럼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너무나 큰 실정이다. 마약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국가까지 위협한다. 마약은 취하는 것의 끝판이고 중독까지 일으키는 독주와 같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정부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찾도록 노력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회 역시 마약 퇴치를 위한 여러 운동과 캠페인에 선구자적 역할을 자임해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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