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밀월시대, 韓美동맹은 ‘글쎄’

왕따 당한 한국외교, 정부가 자처한 측면 크다
기사입력 2019.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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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해야
 
지난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던 중 동해(East Sea)’일본해(Sea of Japan)’라고 단독 표현했다. 한일이 동해 명칭 표기를 둘러싸고 가뜩이나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른다.
일본해단독 언급이 논란이 되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유보하고,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친 것이 작금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핵심축으로 참여하는 일본의 입장을 띄어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일동맹 분위기를 누그러뜨려가며 동해를 함께 언급할 이유가 없다정부는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주장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 하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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