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재론 갖고 안 돼, 당사자 역할 중요

지금은 구국기도운동 펼쳐 나갈 때
기사입력 2019.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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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단순한 북핵 중재자가 아닌 한반도 문제 당사자 이자 주인으로서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반도평화연구원과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 제재 해제는 어렵다우리 정부가 로드맵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두 나라를 상대로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나눔 이사장 지형은 목사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 진영의 공통분모가 늘어났다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 분석과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해법 모색은 부족했다.
미국의 힘과 협상기술에 김정은 위원장이 밀렸다는 지적이나 결렬 후 고착 국면의 절충점이 남북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등은 한반도의 당사자로서가 아닌 제3자로서 북핵 문제를 대하듯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분석에 머물렀다.
결렬 원인을 협상기술과 힘으로 판단하므로 북한의 속임수나 실재한 핵위협을 간과했다.
유엔과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남북경제협력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돌파구로 제시한 것도 현실감이 떨어진다.
현재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개념부터 다른 현실에서 한국 정부는 가장 먼저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원칙과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 그 원칙에 따른 주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되 주변국과 함께 힘을 합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한다.
필요하다면 주변국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한반도 주변국이 함께 공조하는 연합체제도 생각 해 볼만 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갇혀 북한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 비핵화 개념부터 최종 목표 설정과 구체적 실행 방법, 주변국과 연대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한국이 한반도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사면초가에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해법과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한 한국이 처한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한국교회가 다시 구국기도의 불을 붙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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