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는 핵도, 미사일도 막을 수 없다

김정은, 핵도 있겠다 미국만 없으면 남한 접수 가능하다 생각

기사입력 2017.11.10 15:17

촛불로는 핵도, 미사일도 막을 수 없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꺼지는 게 촛불 아니던가

연일 계속되는 핵공갈 앞에

핵무장도 안 되고 전술핵 배치도 안 된다니

도대체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말인가

김정은, 핵도 있겠다 미국만 없으면 남한 접수 가능하다 생각

한미동맹강화만이 김정은 오판 막을 수 있어

얼마 전 문정인 청와대 외교, 안보특보가 10.4 남북정상 선언 10주년 기념강연에서 “시간은 북한 편이다”라는 말을 했다. 정확한 해석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가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그야말로 핵무장 체계 완성이라는 북한의 숙원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한다. 최근 미국은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한반도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다. 즉 북한 핵의 위험성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특보는 서둘러 협상을 해서 북한이 이 단계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10.4선언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회담과 인도적 협력을 다시 제안한것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 선언이 실천되었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지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즉 이명박, 박근혜 10년과 그후에 이어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존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북핵 위기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다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핵무장을 하고야 말겠다는 북한정권의 필사적 국가 의지가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핵심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모두 북핵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실체라는 얘기이다. 심지어 초강대국 미국이나 이인자인 중국조차 북한의 폭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한 국가가 경제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핵무장을 하겠다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국제 정치학의 이론이 그대로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햇볕정책도 실패했고 압박정책도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보, 보수진영이 나뉘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없어야 할 것이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북한발 핵참화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이자 숙명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4 합의중 상당부분이 이행가능하다”는 문대통령은 과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근원적 질문에는 답을 회피한 채 특유의 선심과 당위론만 내세우고 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우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것을 한판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핵인데, 과연 김정은이 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핵 포기를 촉구하기는 했지만 무려 33번이나 평화를 강조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이른바 촛불 혁명을 통해 현 정권이 탄생했으며 내가 이를 대표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비폭력 평화시위로 민주정부를 출범시킨 촛불 정신이 북핵 해법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녕과 남북공동 번영의 가치로 내세웠던 것이다.

하지만 촛불로는 북핵을 막을 수도 없고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도 없다.

다시말해 오직 힘과 주먹이 앞서는 냉혹한 국제현실정치속에서 여리고 여린 촛불을 들이 민다는 것은 지나친 넌센스에 불과하다.

문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가능하게, 또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서 촛불정신을 매번 언급함으로서 그저 공허감만 가득할 뿐이다.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자 철학자인 마키아 벨리는 천하 대란 중 국가간의 운명을 건 사투에서 현실과 당위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그럴싸한 당위성에 매달려 현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빨리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 심중 깊이 새겨 넣어야 할 촌철살인과도 같은 경구이다.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두 번이나 國亡(국망)에서 구한 드골(Charles de Gaulle, 1890~1970)은 미-소냉전이 불러일으킨 핵전쟁위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않았고 정면 대응했다.

지난 1960년 드골은 소련의 압박과 위협 그리고 미국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첫 핵실험을 성공시켰다. 1996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할때까지 프랑스는 총 193회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다.

즉 우리가 죽으면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비례 억지 전략으로 핵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력의 기본이 핵무장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드골의 결단과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단단히 한 몫했다.

오늘날 프랑스는 국제무대에 있어서 강대국 대접을 받고 있다. 톨레랑스의 나라이자 문화예술의 대국이며, 경제적으로 월등해서 그럴까. 고작 이 이유 때문에 프랑스가 미국과 러시아만큼이나 강대국 대접을 받고 있을까.

지난 10.4선언 강연에서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강화되면 ‘남조선 적화통일 전선 전략’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말 천기누설에 가까운 섬뜩한 말이다.

게다가 한 토론회에서 문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만큼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북한주도의 공산주의 통일도 괜찮다는 뜻인가.

김정은의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먹혀들고 있다. 여론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나라가 진보, 보수, 중도로 쪼개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균형수준 또한 예사롭지않다. 게다가 프랑스와 비교 자체가 안되는 북한의 핵 공갈앞에서 나라가 급격히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가는데도 ‘전술핵 배치도 안되고 자체 핵무장도 안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란다.

촛불로는 북핵을 막지못한다. 사드로도 어렵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평화니, 정의의 정신이니, 촛불이니 이런 당위론으로는 나라를 결코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피로서 세워졌다. 즉 피로서 독립을 이룬 나라이지 않은가.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피로서 만들어졌다. 또 백 년 전 피로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피로서 여호와신앙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피 뿌림 후 영광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의 핵공갈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맞서 싸워야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피로서 탄생시켰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자는 것이다.

/하현덕박사 youbihyunduk@naver.com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EST 뉴스

촛불로는 핵도﻿﻿, ﻿﻿미사일도 막을 수 없다

촛불로는 핵도, 미사일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