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배제 원칙 더욱 강화하라

기사입력 2017.07.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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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기 높다고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줘서야

문재인 정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공직인선 원칙에 대해 최근 교계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교계 기자 간담회를 긴급히 마련하고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국민 여론이 높다고 합법화될 수는 없다고 성경적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경상대 백종국 교수는 실무역량이 아까워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이전 정부에서 겪었던 국가적 재앙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공직자 도덕성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또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교회가 공적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도덕성 논란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후보 시절 적폐청산의 논리로 5대 배제 원칙을 천명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 없이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많은 후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되풀이 되지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는 결국 탕평과 도덕성 보다 코드 인사에 치중한 결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곧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국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공명정대한 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개혁과 성공을 위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선 안된다. 정의가 사라진 곳은 재앙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를 정의에 두기 바란다. 즉 다소간 역량이 부족해도 깨끗한 사람을 앉히라는 것이다.
이어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여 협치하라. 그러면 새정부가 원하는 국민통합의 꿈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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