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굶어죽고 맞아죽어도 누구 책임인지 몰라

한국정부, 정보통제와 세뇌교육의 사슬 끊어 줘야

이제 통일정책 1순위는 북한 인권개선

주민 굶겨 죽여 핵과 미사일 개발한 北

‘인권’으로 압박해야

어느덧 남북이 대치한지 70년이나 됐다. 이 기간 대한민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철저히 실패했다. 이를 인정해야한다.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인권유린에 있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원인이 무엇일까.

그 주된 이유는 김씨 일가로 지탱되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껏 줄기차게 원했던 것은 인권과 자유인데 이를 찾아 주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남은 것은 가짜 평화와 굴종밖에 없지 않은가.

서독의 통일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서독 정부의 통일 정책 핵심은 다름아닌 ‘인권’이었다.

잘츠기터의 ‘인권침해기록’부터 동독과의 모든 거래와 교류에는 동독 주민의 인권이 항상 담보되었다.

그야말로 서독 정부는 인권을 언제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서 보여준 여러 모습가운데 가장 감명 깊고 인상 깊었던 점은 일본에서 납북자 가족을 만나 그들의 어깨를 도닥거려 주었다라는 것이다.

이 모습은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 인권이라 불리우는 자국민 보호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본정부의 대북정책 1순위는 언제나 납치자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야할 대상은 현재 평양 감옥에 갇혀있는 한국인 6명의 가족이 됐어야 마땅하리라.

또 여기에 더하여 국군 포로, 납북자 가족, 정치범 생존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인권을 논했더라면 북한이 정녕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만방에 재고 되었을 것이다.

자국민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데 도대체 북한 땅의 주민을 누가 챙긴단 말인가.

바야흐로 우리는 북한 수용소 골짜기에서 마음껏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십만의 정치범과 그 가족의 운명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소위 말하는 진보정권은 북한 인권은 아예 짓밟아 버렸다. 김정은이와 무엇이 다른가. 구별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해서 보수 정권은 할 말이 있느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보수 정권 역시 말로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지 실제 그 어떤 행동도 없었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권유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의 북한 정권은 핵실험장에 동원된 수만명의 정치범과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굶겨죽인 대가로 엄청난 숫자의 미사일을 생산해냈다.

그래서 우리는 김씨왕조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축배를 들고 광분할수록 ‘인권’을 외쳐야 한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명분은 ‘인권’밖에 없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시행하는‘반동 문화 배격법’, 그리고‘탈북자 처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야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리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북한 동포들을 심리적, 정신적 노예로 전락시킨 치밀한 언론 통제와 온갖 여론 조작에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줘야한다.

대한민국은 인류애와 동포애로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을 공급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단칼에 거절 해버렸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접근법을 제시해야한다.

전폭적이며 대대적인 ‘심리전’은 인권개선의 기초석이라 할 수 있겠다.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누구 책임 인지도 모르고 저항 한번 해보지못하는 생지옥같은 비극은 바로 ‘정보통제’와 ‘세뇌’ 때문이다.

둘째, 경제압박의 방식을 바꾸어야한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주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이 해외 근로자로 파견 가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해당국가에서 그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미국과 더불어 압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실패는 핵과 미사일 때문이 아니다.

노예노동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월급을 주고 기업의 경영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었더라면, 또 현금이 주민 경제에 쓰였다면 갑자기 공단이 폐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 대북 거래, 교류의 모든 조건을 인권에 맞춰야 한다.

우선 기약 없이 평양감옥에 갇힌 우리국민들을 서둘러 구출해내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또 정치범 수용소 해체도 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와같이 인권문제를 교류의 조건으로 내걸어야한다.

통일부도 그 존재목적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있어야한다.

진보 정권하에 통일부는 한국에 있는 김정은 정부였지 않은가. 더 이상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은 진정한 남북 협력의 첫 단추이자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사업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그 여명의 빛이 비추어 질 것이다.

/하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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