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 人權. 民主主義 파괴하는 중국

결코 인류의 미래 될 수 없다

후손들에게 떳떳한 先祖 되려면

미국과 손잡고 공산주의 중국과 맞서야

이제 강대국이 힘으로 약소국을 지배하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제국은 엄연히 존재한다. 제국이란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와 이념같은 소프트 파워로 일정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

로마를 시발점으로 해서 오스만 튀르크, 대영제국, 구소련, 그리고 미국이 대표적 강국이자 제국이라 할 수 있겠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대립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보여주듯이 구제국과 신흥제국의 맞대결은 역사의 경험 법칙이다.

소련과 미국이 나치 독일의 제국화, 그리고 일본의 제국화를 힘으로 막은 것이 바로 2차 대전이다.

21세기 들어‘제국 중국’과‘제국 미국’이 충돌했다.

지난해 영상으로 미-중회담이 무려 194분이나 진행됐다. 하지만 공동 발표문조차 내지 못했다. 경제, 기술, 산업, 군사, 문화, 이념, 기타의 모든 영역에서 미중이 충돌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다시말해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민낯으로 들어났다.

미중간의 충돌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곳은 바로 대만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두고 전면전 운운하며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했다. 하지만 대만의 현상변경에 대해선 극도의 경계심을 들어냈다. 심지어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절제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는 더 이상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미국은‘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자 시진핑은“미국에 의존하여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거나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장난”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불장난을 하면 타죽는다”고 맹폭했다.

제국 미국에 있어 대만이란 패권의 최전선을 지키는 불침항모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시장 점유율55%인 대만 기업 TSMC를 결코 놓칠 수 없다. 참고로 2위인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17%이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이 무산되면 권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제국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독립이란 중국공산당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대국이 되기 위해 와신상담 전력질주중이다.

이른바‘중국 제조 2025’와‘일대일로’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대고자 한다.

또 군사 굴기로서 미국의 입지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정짓고, 중국이 유라시아의 패권국으로 등극하는 것이 시진핑의 중국몽이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다.

경제와 기술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미국은 중국과의 분리(De-coupling)로 맞서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힘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군사력 증강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또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체)와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로 중국을 봉쇄하는 태평양 전략에 심혈을 쏟고 있다.

대만과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다.

북핵문제 역시 미중 경쟁의 하부요소로 편입된지 이미 오래다.

‘과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 라는 것은 21세기의 최대 화두다.

핵 강대국들간의 전면전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중간 각축전은 경제전쟁 형태로 오랜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까지 대만 침공을 유보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천년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공세적인 제국이었다.

핵무기가 없었던 지난 1950년에도 공산주의 중국은 제국 수호라는 기치아래 당대 최강의 핵보유국이었던 미국과 맞서지 않았던가.

6.25전쟁과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끔찍하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개인숭배를 선포했다. 게다가‘제3차 역사 결의’는 전체주의 중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시진핑의 종신 집권은 중국사회의 활력을 파괴하고 내부모순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제국 중국은 결코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없다. 또 되어서도 안 된다.

반면 제국 미국은 진영대립, 사회 경제적 양극화, 인종 갈등이라는 커다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 금융, IT분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타공인 세계 일인자이다.

또 군사력 역시 세계 최강이다.

미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에너지 자급과 식량 자급을 모두 이뤘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성취한 국가는 제국 미국이 유일하다.

또 미국은 자유가 보장되며 생산성 높은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현대판 로마’이기도 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각축을 겨루는 동아시아의 그레이트 게임(East Asia Great Game)에서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제국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무엇보다 이는 종전 선언같은 망상적, 자폐적 민족주의의가 아직도 비등한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백년은 지속될 미중간의 대결 구도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오직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꽃을 활짝 피웠다.

따라서 시장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미국과의 동거, 그리고 중국과의 화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쨌든 제국 중국이 제국 미국을 넘어설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공산주의 중국과 맞서야 한다. 이것이 지혜이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맞서지 않으면 신하 혹은 종이 된다. 조공을 바쳐야하는 역사를 되풀이 할 런지도 모른다.

/하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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