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자 체포 후 코에 철사 줄 꿰어 이송

 

文정권, 외부소식 알려주는 전단배포도 막아서고

김정은 무슨 짓을 하든, 모르쇠 일관

 

주요 선진국, 중국 인권 탄압 비판 성명 발표

한국 3년 연속 동참하지 않아, 자유 민주주의 국가 맞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리 헌법 제4조이다. 따라서 진정한 광복이란 통일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물론 통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시장 경제원칙에 충실한 나라여야한다.

얼마 전 UNCTAD(유엔 무역 개발회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32번째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해방 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을 쏟아 부은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무엇보다 각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 역시 남한과 다를 바 없는 DAN 구조를 가진 한민족이다. 하지만 남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후진국중 하나다.

이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분단 극복이다.

당연히 무력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의미한다.

이 지상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꼭짓점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헌법에서 요구하는 통일 과업을 성취할 의향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망해가는 정권의 명줄을 연장시켜려 안달복달 하고 있다.

자기 주민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탈북민들을 체포하여 코에 철사 줄을 꿰어 이송하는 잔인무도한 집단이 살아남도록 열을 올리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느슨하게 하려고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을 설득하려다 면박당하기 일쑤다.

평화최우선 주의를 내세우면서 치명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수단밖에 없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작금의 남과 북의 경제차이는 56대 1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통일을 주도할 세력은 남한이며 또 통일에 대한 책임도 남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남한이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은 가난과 폭압정치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통일과정을 이 정권은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다. 이는 분단 고착화의 길로 가자는 것과 매한가지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과거 나치 독일이 주변국에게 끼친 온갖 해악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론 언젠가 분위기가 조성되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또 차곡차곡 통일 독일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탈출하는 동독 주민을 사살하려는 기관총을 장벽에서 제거하기위해 경제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퍼주었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는 결이 달랐다. 그러니까 서독은 “총을 내려놓았을 때 곧 무력을 내려놓았을 때 동독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것이다.

또 거액을 주고서라도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리고 왔다.

또 동독주민들이 방송 등을 통해 외부세계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 독일을 통일했고, 부작용 역시 적었다. 즉 안정적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시행을 5년이나 거부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정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철저히 북한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의 선봉에 서게 될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에는 연신 재갈을 물리고 있다.

한국 땅에 도착한 굶주린 북한 어부 두 명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눈가리개를 씌우고 쇠고랑을 채운 다음 북한에 넘겼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북한 엘리트들은 김정은와 이 정권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또 이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객관적 사실을 알리려는 대북 전단도 날리지 못하도록 경찰까지 동원했다.

따라서 이 정권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통일은 되었는데 자유가 사라진 통일을 상상해 보았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와 인권을 마음껏 향유했던 5000만 국민이 참을 수 있을까. 절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통일과 인권, 통일과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할 수있겠다.

그렇다. 인권이란 통일을 위한 ‘중심 가치’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외면하는 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은 통일을 추구할 헌법상의 임무와 국민적 바람을 완전히 잊은 것 같다.

만약 아니라면 이를 증명해야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진영 국가들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도 가장 크게 말이다.

무엇보다 통일을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통일부는 북한 인권, 북한 자유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마저 짓밟히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며, 탈북민들의 자유로운 통일 운동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통일부는 더 이상 통일부로서의 가치가 없다.

덧붙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이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얼마 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유엔 회원국 23개국이 이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어 최근에 20여개국이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정권은 3년 연속 함께하지 않았다.

인권, 자유, 시장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국제 자유민주진영에서 한국이 빠져 나가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NHK, CNN 등 주요 선진국 언론들은 니콜라 드 리 비에르 주 유엔 프랑스대사가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 유엔 회원국 43개국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낭독했다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국내 방송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좌파에게 장악당한 탓이다.

유엔 43개국 회원국들은 “우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현 상황을 극도로 우려 한다”며 “극단적 고문, 잔혹하기 이를 데 없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임의 처벌, 강제 낙태, 만연한 성폭력, 부모와 아이의 강제분리 등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종교, 사상, 이동, 표현의 자유, 문화대한 엄격한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들이 중국을 자기들과 같은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 결정적 이유다.

/하현덕 기자. youbihyundu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