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선제 목사)는 8월 4일 오전 11시 양정로교회에서 ‘예배 자유를 위한 주민청구경과 보고 회의’시간을 가졌다.

사무총장 송영웅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경건회는 이혜선 장로(조직위원장)가 기도, 권오달 목사(합동, 중부산노회장)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권오달 목사는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신다. 위기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기로 결의하고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로 박은수 목사(성지교회)를 선임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경위

지난해 8월 2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면서 권한을 넘어 교회에 대하여만 지나칠 정도로 억압적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하루 전 2020년 8월 19일.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에서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라고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실체가 없는 ‘교회발’의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하였다. 또한 정부의 조치보다 격상하여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취급하였다. 정부의 수도권 범위보다 확장하여 부산시에도 대면예배 금지를 시켰다. 타종교 대비 ‘교회만 별도’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편향적 정책이었다.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예배와 상관없는 ‘광화문 집회’와 ‘해수욕장의 인파’ 모임을 이유로 들고 일어나지 않는 ‘잠재적 감염’확산을 이유로 가장 기본권인 예배를 금지시켰다.

이번 주민 감사청구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정당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예배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주민감사 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500명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시행된다.

이번 주민 감사청구의 배경은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며, 또한 이를 결정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