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획일적 통제 벗어나 ‘맞춤방역’ 절실

과도한 규제, 거리두기로 국민경제 파탄
기사입력 2021.04.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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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 높아

그때도 이렇게 할 것인가!

책임과 규율중심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코로나감염 일으킨 소수교회 핑계 삼아

전체교회 제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

 

 

코로나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 답답한 시대가 좀 더 길어 질 것 같다. 게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걱정인 것은 권력이 통제의 단맛을 지나칠 정도로 깊숙이 맛보았다는 점이다.

즉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쉽사리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추종세력들이 더욱 공고해지는, 그리고 선출된 다수라는 권력의 힘으로 선심성 돈풀기와 제멋대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유혹을 쉽사리 떨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규제와 감시가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더없이 신중해야 한다.

이유는 권력 남용의 우려와 더불어 위기상황속에 취한 임시적 수단이 위기상황이 종료되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국가는 규제와 감시의 정보통치의 새로운 영역을 계속 발굴하려 할 것이다. 실례로 QR코드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국민 이동 동선과 개인 정보들, 그리고 통제로 얻는 정권의 어부지리 같은 유혹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엄격한 규제와 감시, 통제는 일반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구나 염려하는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는 명분을 갖춘 정보 통치 권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알리바이이다. 누가 탄소 배출을 함부로 하고 있는지? 누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위기가 점층할수록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과 구실이 생길 것이다.

향후 또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은 불 보듯 뻔하다. 이때 국민들은 코로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니 더 발전된 통제시스템으로 감시와 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

더욱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만이 옳다고 믿는 독선적 권력일수록 옳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통제의 유혹은 더 강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적 검사 시스템로 인해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7355964건이다. 이중 확진은 99,421명이다. 전 국민의 0.2%인 셈이다. 또 전체 검사자수의 1.35%가 확진자인 것은 집단 감염과 의심 신고된 감염 검사를 합산한 결과이다.

물론 한명의 감염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감, 이에 따른 통제와 획일적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삶의 질 저하, 자유의 속박, 권력 수단으로의 이용, 국가 재정 악화, 미래의 담보 등 한국사회와 한국의 미래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코로나 밖에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이 유보되고, 국민 피해가 늘어나고, 국가 시스템이 멈추어야 하는 지경, 이런 일 만큼은 없어져야 한다.

바야흐로 이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야한다.

이를 위해 방역 정책은 정부편의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야한다. 즉 개인의 자율권확대로 전환해야한다. 정부 당국이 통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자원의 생산과 배분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1988)’ 저서를 통해 사회주의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오류였으며, 이 같은 이상론을 펼친 사회주의자들은 치명적 자만에 빠진 것으로 단언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계획된 질서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하이에크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의 획일화된 방역정책은 모순과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보된 방역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방역 정책의 전환을 위해 첫째, 시민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양자택일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적 역량강화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 일방적 획일 시스템에서 벗어난 각 사안별 맞춤 방역이 가능하고 많은 것이 희생되어야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을 믿어 주어야한다.

보통의 한국 국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모두가 같이 코로나19의 해결 방법을 알고, 또 공유하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세계 어느나라 국민보다 의식있고 저력있는 국민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뚜렷한 근거도 없는 일방으로 정한 거리두기의 획일적 통제와 희생으로 국민의 삶 자체가 파편화되고 있다.

개인은 물론 잘 지키는 교회와 단체, 또 잘 지키고 확진자가 없는 가게가 단체기합 받듯 공동으로 똑같은 적용을 받고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가령 공용 시설 이용 시 금지, 규제, 폐쇄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정을 두면 된다. 즉 몇 m의 충분한 간격과 필요한 넓이의 공간에 맞게 수용 가능한 인원이 나오고, 카페든, 헬스장이든 공간 크기에 맞게 거리를 지키며 충분히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하면 형평성 논란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교회의 극히 일부이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잘 지키든, 못 지키든 모든 교회가 전체 좌석 수의 20%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극장이나 공연장은 한 좌석 띄어 앉기만 하면 인원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즉 획일적 규제 탓에 이런 문제가 매번 반복된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역학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그런 조사가 다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편한 획일적 규제만 하고 있다. 그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되, 책임을 무겁게 하면 된다.

카페든, 헬스장이든 자기 영업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히 조치하고 더 신경 쓸 것이다.

안그래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안전 거리두기 등으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참여의 영역이다. 물론 이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한다.

그다음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확진자 수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500배 이상 과도하고 엄격하게 높은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즉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 폭발 단계를 인구 10만 명당 25, 즉 우리나라로 치면 12960명 발생 수준에서 규정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도한 거리두기 단계는 경제적, 정신적, 다른 피해에 비해 감염자를 줄이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 획일적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이에 맞춘 거리두기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단지 지금만의 문제이거나 지나가면 끝날 일이 아니다. 국가 방역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절실하다. 그것은 자율과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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