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권 코로나 이용,

국민 통제하고 정권 유지 욕구 지나칠 정도로 강해
기사입력 2021.03.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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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 자발적 참여 우수한 국민만 극찬

, 전세계가 정부주도 K방역 인정했다며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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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들 K방역 우수하다 선전하지만

실제 방역순위, 아프리카 르완다 보다 못해

한국 언론이 가짜 뉴스의 온상

도대체 누구를 위해 엉터리 뉴스를 퍼트리나?

 

 

 

통상적으로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중요시여기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하는 한국식 K방역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좌경화된 국내 언론들이 너나할 것 없이 K방역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을 뿐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리면 K방역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얘기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집계한 ‘1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회복력이란 사회,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서 K방역은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호주,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방역을 잘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2위에 머물렀다.

호주이 외교,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도 최근 코로나19 실적 지수라는 코로나 방역 순위를 발표했는데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태국, 키프로스가 각각 1~5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거의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고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인구 1억명에 가까운 베트남 역시 누적 확진자 수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3%에 불과하다.

이들 상위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경은 닫았지만 무역수지에 영향을 받지않고 있다.

한 예로 대만의 경우, 올해 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7%가량 늘어난 343억 달러에 달했다. 방역 잘하고, 수출 잘되고, 집단면역도 빨리 형성되면 요즘 시대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싶다.

한국의 방역 순위는 20위로 아프리카의 르완다(6)나 토고(15), 아시아의 스리랑카(10), 말레이시아(16)보다도 훨씬 낮다.

한국의 방역대책은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획일적 통제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은 효과가 미미하고 개인의 삶을 희생시키고 더불어 국가 경제의 부담을 극대화시킨다.

요즘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거리두기 조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것은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는 일을 쉽게 하도록 해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가 그 배경에 깔려있다.

정부는 말 잘 듣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거리두기의 획일적 강제 조치를 취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즉 수월하게 일상과 생업 활동을 통제했던 것이다.

반면 1,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 구치소의 사례에서 보듯 정작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 정부의 민낯이다.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할 시설에 방역 책임을 다하지 않아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을, 나머지 국민들이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애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 확진자는 요양시설, 종교시설, 단체나 기관 등에서 폭증했다. 즉 업소 발생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계가 강화될때마다 자영업자들이 주 타겟이 되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했다.

그것도 개별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대로 획일적으로 영업을 금지

시켰다. 따라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지나친 거리두기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김윤 교수는 확진자는 적은데 높은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 폭발 단계를 인구 10만 명당 25,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12960명 수준으로 규정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두기 단계를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800명 이상, 10만명당 1.5명만 발생하면 최고 높은 단계인 3단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게다가 정해 놓은 규정도 마음대로 바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집합 모임 금지를 2단계 때 실내 50, 실외 100, 3단계 때 10인 이상 금지로 정해 놓고 2단계에서 규정에 없는 3단계 때보다 훨씬 강력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해외 언론을 통해 웃음거리가 된지 오래다.

백신문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세계 50여 국가가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미 국민의 절반이 맞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체 인구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신 접종 후 세계는 점점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나아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늦은 우리나라는 언제 집단면역이 형성될지 가늠조차 못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매일 확진자 발생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거리두기의 통제에만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즉 국민희생만을 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국민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마비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대만(3.0%), 베트남(2.9%), 중국(2.3%)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마이너스(-1%)로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세계인들이 K방역에 대하여 극찬하고 있다며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1~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이 3%로 중국(6.3%)의 절반도 안된다. 선진국 평균(3.7%)보다도 낮다.

그런데도 국민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작년 한해 약 7.4%의 잠재 임금 손실률을 기록했고, 또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임금뿐만 아니다.

한국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향후 줄일 계획이다.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한국 기업들은 외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규제와 징벌에 억눌려 있다.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 노동법과 규제3법도 거여의 입법 독주로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었다. 코로나 시대 경기 활성화의 주축이 돼야 할 내수는 계속 내리막길이고 물가는 오르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영업 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인내가 한계상황에 육박했다 자영업의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40%가량이 자영업 부채다. 게다가 장사 규모를 늘리겠다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적자 메우기에 급급한 악성 채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경기 진작보다 통제와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를 십분 활용하여 국민을 조정하고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

이어 이런 가운데 무슨 선심을 베푸는 양 추경을 편성해 돈을 살포하고 있다.

경제란 자생력을 키워야하는데 정부가 조정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가경제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가계 부채 100조원시대이다. 이대로 가면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돈을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솔직하게 방역실패,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허리띠를 졸라 맬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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