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들어난 진보의 위선,現정권 진보 아니 기득권 보수 됐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론 감시체계 위협
기사입력 2021.02.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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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보수보다 더 나쁜 보수된 진보

기득권 특혜 싹쓸이, 자기세대에까지 물려 주려해

 

얼마 전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금까지 정의당은 성폭력 근절을 핵심의제로 내세워왔다. 따라서 정의당 대표의 성비위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성비위 문제와 젠더 의식에 남다른 경각심을 보이며 차별화를 꾀해 온 정의당의 대표가 남성 우월적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진보 정당의 위선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권과 양성평등을 강조해 온 민주화 세력과 진보 진영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성비위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2018년 대선 이듬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비서가 성폭행 사건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비서 김지은씨는 그 해 35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전에 안 전 지사는 충남도청 직원 강연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9월 대법원에서 징역 3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같은 해 진보 정치인의 대표주자인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 시장에 출마했다가 7년 전 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기자준비생일 때 정 전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기자인 그는 저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대선캠프에 합류해 문 대통령을 도왔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대한민국 진보 역사의 거두였고 인권운동의 대부였던 고 박원순 시장은 누구보다 성범죄 근절에 앞장섰고, 자신 또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직접 박원순 캠프와 함께하는 성추행 예방교육을 열던 그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여비서에게 권력형 성범죄를 지속하고 있었다.

안희정 사건이 일어났던 즈음에도 늦은 밤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침실에서 안아달라고 하고, 신체를 밀착시키는등의 추행을 계속했다고 피해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관계가 명확한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여당의 의식은 다르다.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너무 맑아서”(박범계 의원) 또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조희연 서울시교육감)라고 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성추행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박 전 시장을 변호하는 함의 아닐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박 전 시장의 빈소 밖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 방침을 묻는 기자에게 개자식이라는 욕설까지 했다.

왜 그랬을까. 수십년 민주화 운동을 같이해온 동지에게 추잡한 의혹을 들이대는 것에 대한 당연한 분노였을까. 즉 기자는 욕먹을 짓을 한 것일까.

어쨌든 이해찬 대표는 기자 욕설에 대하여 여론이 싸늘해지자, “피해 호소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억지 사과로 마무리 지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했다.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다.

끝내 박 시장이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에게 2, 3, 4차 가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었다.

인권, 평등, 도덕성, 정의 등 진보진영이 내걸었던 핵심 가치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이자 자신들을 진보로 포장하는 그럴싸한 아이템이었다.

진보 진영 패거리들은 자신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관용원칙을 적용했다.

자신들의 문제가 노출되면 상대방을 탓하거나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내세워 거칠게 상대방을 몰아세웠다. 문 정권 내내 이런 태도가 반복되었다.

과거, 검찰은 정권 눈치보기에 바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거꾸로 권력 편향성을 벗어 보려는 검찰에게 정치검찰이란 낙인을 찍어 버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명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지휘부를 통째로 갈고 좌천시켰다. 청와대 입맛에 따른 편향적 권력 남용으로 검찰 독립은 철저히 훼손됐다.

게다가 검찰로 안되니 이젠 민주국가에서 전무후무한 초헌법적 사정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고, 시행도 하기 전에 법까지 고쳐가며 정권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공수처는 진보의 권력유지를 위한 반대파 사찰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출범했다.

바야흐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파편화되었고 점점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토록 믿었던 민주화 세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재인 정권은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이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당시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익힌 선전선동, 분노와 증오는 학생 대중을 일치된 목표로 결집하고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민주, 개혁, 정의, 평등과 같은 수사화된 용어들이 악마화된 적을 공격하는 핵심 키였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의 조직 운영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무조건 리더의 말에 순응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은 민주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문제가 표면화됐다고 설명했다.

정권을 잡은 이들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닌 기득권화된 보수가 되어 기존의 보수보다 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무섭도록 철저하다. 동시에 여전히 자신들이 정의로운 개혁 세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개혁이란 화두로 자신들의 비리를 철저히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작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상대를 공격하는 위선으로 가득하다.

존재와 의식의 괴리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이다.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흔들리게 됐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 정권에 대해 결코 변화하지 않고 민주화 시대의 성공 기억으로만 사회를 꽉 붙들고 있으며 스스로 완장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권을 잡은 지 몇 해 되지 않지만 벌써 정계, 재계, 교육계, 특히 언론계를 장악했다. 거대한 기득권의 커넥션이 구축된 셈이다.

이어 온갖 비리가 터질 때 마다 이 거대한 커넥션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압도적인 헤게모니와 궤변으로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일시에 잠재웠다.

낙은 보수의 나쁜 모습을 업그레이드한 최신 버전인 셈이다.

사회적 기득권을 싹쓸이하다시피한 그들은 이미 구축된 커넥션을 활용해 자신들만이 누리는 이 특권을 자식들에게까지 물려 주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바꿀 것보다 지킬 것이 더 많은 골통 보수가 됐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역겹게 여겼던 나쁜 보수보다 더 나쁜 보수가 됐다.

산업화 세대는 적어도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또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해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586세대를 보라. 젊은이들 가슴에 못질만 해대고 있다.

이어 그러면서 자기들 자식세대에까지 온갖 특권과 기득권을 물려주려고 안달이 나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거대한 진보세력은 진보를 가장한 가면을 쓴 채 온갖 위선을 떨면서

거대한 커넥션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이다. 그 피해는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젊은이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하현덕 기자. youbihyund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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