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공수처 출범은 최악의 민주주의 참사
기사입력 2021.01.15 12:0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비토권 없애,

 정권 입맛 따라 공수처장 임명 가능

 

 문 정권, 민주주의 파괴 도 넘었다.

윤석열 신드롬그 배후는 민주주의 지키고자하는 갈망

 

  독재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파시즘, 나치 독일, 일본 제국주의, 아니면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떠오르는가. 하지만 독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즉 오늘 날에도 남미, 동구,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에 가보면 독재를 심심찮게 목격 할 수 있다.

또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에서도 독재를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4.19혁명을 위시해 독재 정권에 맞선 기나 긴 투쟁사로 점철돼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 수호자인 미국도 독재의 유혹은 있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사망으로 촉발된 전국 규모의 시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진압으로 일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헬트 킹대학 교수의 기고에서 미국을 독재국가와 비교하며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까지 성토했다.

뎀프시 전 합참의장, 부시 전 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유지해온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자민당이 사실상 1당 독재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 파벌들이 밀실협상을 통해 정권을 나눠 먹고 있다. 이런 식의 일본정치는 원전 사고 대응이나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시민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결과는 참혹했다.

작금의 민주 국가에서도 독재의 유혹이 넘실대는 것은 내 생각, 내 집단, 내 파벌, 내 정당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는 수많은 견제 장치가 있다. 3권분립, 정당제도, 선거제도, 법치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운영자는 사람이다. 따라서 독선과 아집을 가진 자가 거대 권력을 가지면 견제 장치의 본래 기능은 소실되고 만다. 법제도 역시 무색해진다.

즉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견제제도나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경우에 따라선 법을 바꿔서라도 민주주의에 역행하기도 한다.

자유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 국가에서 자행되는 독재 권력은 그 정치적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독재의 유혹을 막아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은 존중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어 그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 역시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누가봐도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이어야하고, 공정해야하며 민주적이어야한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리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막강한 대통령제의 권한으로 민주 제도가 수시로 위협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절차적 정의와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은 무엇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선현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처구니없게도 민주화 세력임을 자처하는 정권 수호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할 공정한 사법기관을 창설한다는 취지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수처의 근거인 모법을 개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 규정을 바꾸어 버렸다. 즉 공수처법 신설 명분을 잃어 버렸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이다. 이는 정권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란 비판에 여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된다.’라며 입법을 강행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당시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서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을 치르며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여당 마음대로 다시 뜯어 고쳤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에 보장했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공수처장을 자기들 사람으로 세우고, 수사 검사도 정권 코드에 맞는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친정부, 친위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함에도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한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헌법기관인 검찰이나 법원의 상전 역할을 할 길이 열려 있다. 권력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 하면 따라야 한다.

이런 체제라면 현재의 월성 원전,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등 수사는 오리무중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통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친정권 인사로 임명하고 이들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 인사를 좌우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인데 비해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돼 있다. 따라서 임기 후에도 문 정권의 안전핀 노릇을 할 것이다.

정권에 칼을 들이 댓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된 모습을 보이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리는 만무하다. 삼척 동자도 웃을 일이다.

앞으로 친위 공수처를 앞세워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무마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사건 먹는 하마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후배에게 너도 검사냐소리를 들은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조국 부부가 무죄라고 주장했던 정한중 교수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에 세운 것만 봐도 앞으로 공수처의 행보는 불 보듯 뻔하다.

이같은 악법 개정을 위해 여당은 힘을 집중했다. 왜 그런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알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동원해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온갖 권한을 휘둘렀지만 윤 총장은 요지부동이다.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수사는 선을 넘지 말라는 정권의 분명한 경고에도 아랑곳 않았다.

이제 월성 1호기 폐쇄 수사는 청와대 턱밑까지 파고들었다.

울산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럼에도 정권에 칼을 댓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선 절차와 법치가 송두리째 무시됐다.

무리한 징계 시도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법무차관은 사표를 던졌다. 정말이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가슴이 먹먹하다.

 

 

<저작권자ⓒe뉴스한국 & enkore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9906
 
 
 
 
  • e뉴스한국(http://enkorea.kr)  |  설립일 : 2003년 6월 20일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 YWCA 304호
  • 발행인 : 박수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정
  • 사업자등록번호 :  605-90-93848
  • 대표전화 : 051-462-5495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메일주소 : enews88@hanmail.net
  • Copyright © 2007-2009 enkorea.kr all right reserved.
e뉴스한국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