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다수 역차별하는 사회적 대혼란 초래

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 21세기포럼 등 연합기관 성명

기사입력 2020.08.15 01:00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위해 기독교 연합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선포하고 있다.

재단법인 21세기포럼(이사장 홍순모 장로)은 지난 8월 7일 포럼의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반대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재단법인 21세기포럼, 시온클럽, 비전100인위원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부산기독문화연대,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기독언론인협회, 한국기독교목양회, 영남기독기자협회 등이 공동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6월 말 국회에 제시된 ‘포괄절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법안 중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동성애를 지지 옹호하는 내용으로 동 규정이 관철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 역차별 등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구체적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려운 동성애자가 있으면 살펴 치료해 주고 필요하면 경제적 보상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켜 역차별이 일어나고,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책임이 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고 성명했다.

한편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7월 30일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포괄절 차별금지법 입법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다.

한국성시화운동협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며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 하는 사회적 대혼란을 자초 할 것이다.”며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즉각 중단폐기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서 박재신 목사(전북성시화)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나친 법의 규제는 사회 전체를 억압하고 자유를 위축시킨다. 한국사회는 극단적 분열사회로 치닫고 있다. 기업과 노조,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교수와 학생 등이 상호 존중하고 조화를 추구하도록 자유와 평등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갈등을 조장하고 진정과 소송으로 극단적인 분열을 유도한다.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동시에 다수자를 역차별하고, 소수자를 고립시키는 악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헌적 자유박탈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이 악법을 철회하라”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역차별적 독재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의 관한 법률 시안을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그 위선적 시도를 중지하라!”고 구호제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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