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역대 최악의 돈 선거에 미래 비전도 없었다

건국 이래 최고의 부당선거
기사입력 2020.06.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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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일하는 국회 핑계 삼아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시도
 
코로나 직격탄, 한국 경제 붕괴 초읽기
정부,
대안은 없고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역주행 탈 원전정책으로 원전 수출 길까지 막혀
 
 
정의를 상실한 진보진영의 민낯을 보여준 조국 사태,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의 실패,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또 연이어 붉어지는 권력형 비리, 그리고 친북 성향의 안보 불감증으로 위태했던 문재인 정권은 보수야당이 리더십도 전략도 없이 구태를 답습하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못한 채 투쟁 일변도의 행태를 보인 것의 어부지리를 얻었다.
즉 선거란 정권심판이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야당 심판이 되고 말았다. 물론 그 일차적인 책임은 미래 통합당에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가 대 유행하면서 선거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오죽하면 미국 뉴욕타임스가 바이러스의 승리라고 평했을까.
그야말로 코로나가 정책대결을 가리웠다.
따라서 지지난달 치러진 총선은 정책 대결이 사라진 엉터리 선거이자 온갖 꼼수와 진영 싸움으로 얼굴진 편법 부당선거라 할 수 있겠다.
총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동작을에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허용하고,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통합당 나경원 후보) 문구는 불허했다.
지금까지 이런 선관위는 없었다.
이어 진영싸움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낯 그저 뜨거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로 일관했다.
여야 지도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돈 선거를 했다. 퍼주기 경쟁의 끝은 국가 부도이다. 그리스는 1960~70년대 일본보다 더 우량한 국가였지만 1981년 사회당이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며 정권을 잡으니까, 이후 다른 정당들도 모두 퍼주기 경쟁에 나서면서 나라 경제가 망가졌다. 국가가 부도나면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자식들인 미래 세대이다.
포퓰리즘 선거에 목메는 인사들은 그리스는 우리와 상관없는 연일 목에 핏대를 세운다.
국가 부채 규모(GDP40%)가 일본(220%), 미국(104%)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워낙 많아서 전체 빚(GDP236%)으로 보면 부채 과다국인 미국(254%), 중국(257%)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벌써부터 두산 중공업을 비롯하여 항공, 해운,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등 산업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다. 자영업 몰락까지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포퓰리즘의 선례가 우려스러운 이유이다.
게다가 탈 원전 정책으로 나라의 원전 수출길마저 꽉 막혔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자리를 러시아, 중국,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일본이 맹추격하는 모양새이다.
진영싸움의 끝판왕은 오로지 의석만을 위해 상식도, 도의도, 정당성도 버리고 새 선거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꼼수 선거에 있었다.
한국 정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란 괴물을 출현시켜 국민들에게 진영 싸움의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이는 결국 기성 정당의 배만 불리운 결과를 낳았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치욕스런 한 페이지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잘못된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이나 보수야당이나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4.15총선은 변하지 않은 보수야당을 먼저 심판했지만, 집권 여당 역시 변하지 않으면 2년 후 대선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벌써부터 우려스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과제로 국회법 바꾸기를 꼽고 있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소속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속 내용은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법은 매월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 개회를 자동적으로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야당 손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견제 수단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또 의원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에 결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고 표결권까지 빼앗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 및 장외투쟁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로 넘기도록 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 여당 추진 입법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가로막곤 했는데, 이제 다수당인 여당이 되자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즉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뿌리 뽑을 심산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것조차 싫다는 것이다.
즉 단독 처리 의석도 부족해 야당의 손발을 묶는 법부터 만들려는 것이다.
입법권이 무서운 이유는 특정 정권의 독재의 길을 열기 때문이다. 독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여건만 주어진다면 더 쉽게 독재의 길로 빠져든다. 이미 문 정권 들어와서부터 편향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바뀌었는데, 대개 문 정부와 코드가 일치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로 채워졌다. 또 현재 광역단체장 17개 가운데 14, 90% 가까운 기초단체장이 여당 단체장들로 이뤄져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진보진영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집권 세력의 범법 행위를 견제할 법적 장치마저 무력화시키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우 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친문 세력과 여권 내부에서 지속된 윤 총장 사퇴 압박 공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과잉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상당 부분 드러난 범죄 혐의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한 것은 곧 재개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우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기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고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집권여당과 한 몸이라고 한 비례정당 대표의 발언인 만큼 일개 강경 재야인사의 목소리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처럼 여권 일각에서 벌써부터 우리들 세상을 만났다는 식의 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향후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심은 오만과 독주가 보이면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 민의가 여권의 실정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누구보다 여당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국민은 이전보다 더 큰 기대를 하는 만큼 더 큰 견제 심리가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당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장래를 좀먹고 선량한 국민에게 분열과 진영싸움에 나서게 하고 상식과 정의와 도의를 저버린 꼼수가 판치는 정치권에도 경고하신다.
즉 선을 행하지 않으면 평강이 사라진다는 경고이다.
어쨌든 국민들은 여든 야든 변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이어 역사에 순응하여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여든 야든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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