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보다는 내 편이 소중한 문 정권, 권력 사유화 “심각”

패거리 정치, 백년대계 짓밟고 있어
기사입력 2020.04.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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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내팽개치고 내편만 챙기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독재
 
 
과거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세상과 삶을 위한 한결같은 원칙은 국가 권력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사실이다. 세계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매번 확증하면서 발전해왔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고 극명하게 백성이 국가권력의 주인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었다.
촛불 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 민주화를 대표하는 정권이 됐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 정권은 이 좋은 자양분을 이용하여 부패하고 섞은 열매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고 있다. 다시 말해 역설적이게도 문 정권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례 없는 갈등 사회로 만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패거리 정치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오직 장기 집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정권 하에서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국민은 언제나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문 정권의 성격과 철학, 그리고 면모를 규정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조국 사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들끓는 민심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국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의 대표 저서, 대담집인 진보집권플랜에서 권력을 장기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플랜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적폐 청산이었다. 조국 전 장관의 말대로 문 정권은 적폐 청산 작업에 검찰을 활용하기 위해 그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낙점했다. 윤 총장은 과거 보수정권 시절 전례 없이 살아있는 권력의 주변을 샅샅이 수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등 농단의 프레임을 잡고 벌이던 적폐 청산 과업을 완수할 주체로 검찰이 전면에 나섰다. 따라서 정부 여당의 기대감이 상당했다.
문 정권은 검찰을 이용해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보수 세력에 대한 정권 재창출의 싹 자르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범죄 행위에 진보와 보수, 네 편과 내 편이 따로 없는 당연한 검찰권 행사에 누구보다 충직했던 윤석열 총장에겐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살아있는 정권을 향해 칼을 들이댔다. 이에 검찰은 정부여당에게 졸지에 눈엣가시로 변했다.
이때부터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다.
분명 정치검찰이라 함은 과거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불릴 때나 쓰일 수 있는 용어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권을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법치를 세우고 공명정대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리라.
그러나 정부여당은 권력 편향성을 벗으려는 검찰에게 오히려 정치검찰이란 낙인을 찍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적이었다면 자신을 임명한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당연지사일 게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격 단행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받아온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검찰에 대하여 정부가 대뜸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심각한 자가 당착이라 할 수 있겠다.
문재인 정권의 조국 지키기란 정의보다 내편이 더 중요하고 또 국민보다는 정권 연장이 더 중요하다는 이 정권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규정해주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정의의 가치보다 내편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뼈아픈 퇴행을 가져왔다.
대표적 진보 논객으로 불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조국 사태는 저에게 트라우마였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가치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과거에는 진보든 보수든 잘못했으면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다. 윤리의 기준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의 특징은 잘못을 했을 경우 기준을 자체를 바꿔버린다. 도덕과 법의 기준을 바꿔버려 잘못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가 시민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을 이성 없는 좀비, 윤리를 잃어버린 깡패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 선악의 피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자신들이 개혁가이고 혁명가이고... 그래서 순결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잘못을 할 수가 없고, 가령 잘못을 하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바꿔야한다. 이것이 그의 논리다라고 말했다.
권력자가 모든 정책의 판단과 결정을 네 편 내 편을 기준으로 하면 옳고 그름의 잣대인 법치는 무너지고 만다. 더욱이 국민까지 편 가르기에 편승해 국가 전체가 전례 없는 갈등 상황에 빠졌다.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한 문 정권이 시민들까지 윤리적인 존재가 아닌 이성 없는 좀비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이어 조국 사태는 단순한 사건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 있다.
조국을 통해 문 정권이 시도했던, 그리고 구축하려 했던 패거리 정치의 면모가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감찰 무마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연이어 파장을 키우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재직 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무마 의혹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현 정권의 실세나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들이 정책 수행 등 국정운영과 인사, 감찰 등 각 방면에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개입해왔는지 짐작케 한다.
또 정치권은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들 측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2년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특정 인물들을 거명하며 저지른 비리를 보면 그 행세가 어떠했는지 불 보듯 뻔하다.
울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된 당일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결국 김 전 시장은 낙선됐고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됐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 선거는 한마디로 청와대발 공작인 것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40번 가까이나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올 해 초 임명된 추미애 장관이 한 일이란 그저 문 정권을 수호하고 울산 선거 공작 수사를 방해하는 것뿐이었다. 즉 법무부 장관이 누고 보다 앞장서 법을 무시고 정의를 짓밟는 일을 밥 먹듯 한 셈이다.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전 법무장관 의혹을 수사해온 지휘부를 통째로 갈아 엎어버리고 좌천시켜 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 후에도 선거 공작 사건 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일선 검사에겐 항명으로 규정하여 좌천 조치했다. 또 기소를 승인한 검찰 총장에겐 지휘권의 부정으로응대했다. 청와대 입맛에 따른 편향성을 누가 봐도 알만 하다. 검찰 독립은 철저히 훼손됐다.
추 장관은 얼마 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결정에 제동을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일반적인 감독권이라고 깎아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울산 선거공작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검사장과 소속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돼 있다.”라고 공개 반박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가 제출토록 요구했는데 법무부가 거부하며 요약본만 넘긴 것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그동안 간과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미국의 예까지 들며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는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한 고위 법관은 미국의 경우에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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